Korea energy Vision 2050 · 2017-08-29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2050 에너지 전략

Korea energy Vision 2050

7

목차 제1장 국내 에너지 정책 현황 26제1절국내에너지수급현황 28제2절국내에너지수급정책 39

제2장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과 잠재성 56제1절국내재생에너지보급및정책현황 58제2절국내재생에너지원별잠재량분석 64제3절재생에너지국내·외전망 78

제3장 해외 2050 에너지·기후 전략 86제1절EU Energy Roadmap 2050 (EU Commission for Energy, 2012) 88제2절EU Energy Roadmap 2050반영한회원국의에너지전환방향 98제3절독일 Energy Roadmap 2050 103제4절중국 Energy Roadmap 2050 107제5절국제에너지기구(IEA)의에너지제안 114

제4장 2050 에너지 전략 문헌 조사 116

제5장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시나리오 구축 126제1절대한민국에너지전환의기본방향 129제2절시나리오개요및배경 130제3절분석모형:장기에너지대안계획 133제4절시나리오별주요가정및구성 1364.1수요측면 1364.2공급측면 142

제6장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및 전망 146제1절시나리오별모형분석결과 148제2절시나리오별비교분석 179

제7장 수요 및 공급 관리 186제7-1장수요측면:전기요금제도개혁 189제1절전기요금제도의현황 189제2절전기요금제도개선방향 199제3절전력수요의가격탄력성 221제7-2장공급측면:재생에너지확대 225제1절재생에너지확산장애요인 225제2절세부정책 227

제8장 정책 제안 230제8-1장부문별정책제안 234제1절산업 234제2절수송 236제3절건물 242제8-2장사회적수용성제고 248

참고문헌 250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스위스에국제본부를둔세계최대규모의자연보전기관으로,전세계100개국에500만명의

회원들이글로벌네트워크를통해함께활동하고있습니다.멸종위기종보전을주목적으로1961년설립된

WWF는현재기후·에너지,담수,산림,식량,야생동물,해양에이르기까지전지구의자연을아우르는

종합적인보전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인류와자연이조화를이루며사는미래를만드는것을궁극적인

목표로하고있는WWF는2014년공식적으로한국법인을설립하였으며,1600+판다와어스아워

(EarthHour지구촌전등끄기)등대중이자연보전에관심을갖고함께참여할수있는다양한캠페인을

비롯하여,해양보전과기후·에너지이슈에집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발행 정보

이보고서는WWF의기후·에너지프로그램의일환으로,한국의2050년에너지비전과로드맵제안을위해

국내외관련분야의연구진들과WWF가함께발간하였습니다.

제목: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대한민국2050에너지전략

발행인:윤세웅

발행처:WWF-Korea

발행일:2017년8월

연구책임자:홍종호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공동연구원:김영산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학장,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처장,오형나경희대학교

국제학부교수,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소장

대학원생 연구원: 김지태,김나현,손원익,신희영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박사과정,김진태,이웅기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석사과정

WWF 참여진:

RafaelSenga,Climate&EnergyPracticeExpert;AlasdairForman,FormerVice-President;

HyeJinAn,Climate&EnergyProgrammeOfficer

자문위원:

공성도대표(기업부문),김익수환경일보편집대표이사,김창섭가천대학교에너지IT학과교수,

손성환전외교부기후변화대사,안병옥전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윤순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도움을 주신 분들:

JorgenRanders,김정현,김준현,김지연,김진영,민혜경,박은경,이정미,정서영,한유정,홍혜미

디자인 작업: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JIPEN/Shutterstock.com

보고서전체를복제하거나일부복제및배포하는경우출처를표기하고위에열거된기구에저작권이

있음을고지해야합니다.

©Text2017WWF-Korea

2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대한민국2050에너지전략 3

1장

에너지수입의존도와총1차에너지공급량추이(2010~2015년) 28 최종에너지부문별에너지원별소비현황 30 최종에너지부문별에너지원별소비현황(비중) 31 산업원료제외한최종에너지와전력비중 32 수송부문의에너지원별소비현황 32 수송부문의각운수별에너지유소비현황 32 국가별주요에너지지표(에너지순수입순상위33개국,2014년) 37 한국,일본,독일3국의에너지순수입량추이 38 건설,계획중인석탄발전20기(2016년현재) 40 폐쇄계획확정된노후석탄발전소 41 건설,계획중인원전11기 42 원전설계수명만료일 43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전력수요증가율전망과실적치 45 5~7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GDP증가율(KDI)과

한국은행전망치,실적치 46 산업별총생산변화추이 47 산업별국내총생산(경상부가가치기준)비중변화추이 48 전력수급기본계획상하계와동계최대전력수요(좌:7차,우:6차) 53 하계와동계최대전력수요실적(2013~2016) 54

2장

1차에너지기준신·재생에너지원별보급목표 60 4차계획에서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보급목표 62 4차계획에서신·재생에너지원별설비용량보급목표 62 재생에너지잠재량에대한정의 64 재생에너지시장잠재량에대한정의 65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에서산정한재생에너지잠재량 66 국내재생에너지잠재량과재생에너지발전량목표에따른

설비소요량 67 태양에너지기술적잠재량 69 행정구역별기술적풍력자원잠재량 70

표 목차

바이오에너지기술적잠재량 71 행정구역별조류에너지잠재량 73 국내재생에너지발전보급잠재량(단위:TWh) 74 2005년과2050년독일의전력수요 75 독일의재생에너지보급잠재량 75 한국의재생에너지잠재량 76

3장

EU2050에포함된7가지Scenario의4가지전환경로조합방식 88 BAUScenario의주요전제 89 BAUScenario와시뮬레이션결과 90 모든탈탄소화시나리오에포함된수단 91 HighEnergyEfficiencyScenario에추가된정책수단 92 다양한공급기술시나리오에추가된가정 92 RESScenario에서고려된정책수단과모델에의반영 93 Delayed CCS Scenario의가정 93 탈탄소화시나리오와시뮬레이션결과 95 Reference scenario대비1차에너지사용량 96 1차에너지소비에서의연료비중 96 EU회원국간이질성:탈탄소화로의전환을추진하게된

이유와동인으로서의중요도 99 각국의잠재적재생에너지원 100 각국의에너지관련R&D투자총액과분야별비중(2010-11) 100 각국이적시한현재실행중인저탄소또는탈탄소화정책(CPI) 101 EU수준의에너지전환목표에동의한회원국의에너지정책 102 장단기독일의에너지로드맵

(Germany Energiewende, and REmap results) 105 IEA와IRENA가개발한탈탄소화시나리오에따른

에너지부문CO2 Budget 114


4장

보고서별주요내용요약 122 시나리오별주요내용 125

5장

시나리오수요전망분석결과 131 LEAP모형데이터유형 135 부분별소비활동수준추정의핵심가정 135 부문별및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전망 137 발전소별설계수명 142 원자력발전소별설비용량및수명만료연도 143 중앙집중형발전소점진적운영중단2050년재생에너지비중(MTS) 144 중앙집중형발전소점진적운영중단2050년재생에너지비중(ATS) 144

6장

모형분석의대상및범위 148 부문별및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량

(비에너지및신에너지제외,2014년) 149 부문별및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량전망

(비에너지및신에너지제외,2050년) 150 시나리오별연료원변화추이 178 시나리오별평가 183 시나리오별전략달성에따른누적비용(2014년~2050년) 185

7장

시나리오별목표달성을위한주요과제 188OECD각국전력소비량비교(2010) 189가구당전기소비량 189용도별전기판매현황(2015) 190전기요금체계개괄 191각국의요금제도비교 191OECD각국전기요금비교(출처:전수연2013) 198전력수요가격탄력성추정치들 222변동하는재생에너지통합을위한유연성조치들 228

8장

부문별주요정책방향 233 단열재종류,성능과용도 244


3장

[그림 3-1] 총에너지소비 97[그림3-2] Reference시나리오나탈탄소화시나리오에서의전력비중(EU전체) 97[그림3-3] 국가기후및에너지로드맵에서의이슈와선택 98[그림3-4] 북유럽6개국의재생에너지비중(2010년) 99[그림3-5] 독일의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성,기후목표 103[그림3-6]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1990-2014와2050목표) 104[그림3-7] 재생에너지로의전환과관련된주요정책과역사적사건들 106[그림3-8] 독일의에너지소비관리및재생에너지공급시나리오 106[그림3-9] 재생에너지비중의확대와1차에너지공급의수입의존도하락 106[그림3-10] 중국의석탄발전소의분포(위)와소비의지역별분포(아래) 107[그림3-11] 2017년4월28일17:00시현재중국의대기오염상황(위)과

2014년4월~2015년의8월간PM2.5 평균 108[그림3-12] 2015년8월중국의대기오염의출처 109[그림3-13] 중국Energy Research Institute와 NDRC가발표한중국

Energy Roadmap 2050에제시된발전부문연료비중 110[그림3-14] 중국의SO2와NOx배출량 111[그림 3-15] 글로벌CO2배출량추이 112[그림3-16] New Policy Scenario(현재발표된감축정책을반영한배출전망)

대비66% 2°C Scenario목표달성을위한감축기술별온실가스감축 115[그림3-17] 글로벌에너지공급량과IRENA가제시한

REmap에서의재생에너지비중 115

5장

[그림5-1] 에너지전략의원칙과방향 129[그림5-2] 시나리오요약 132[그림 5-3] LEAP모형의구조 133[그림5-4] 본연구에서사용한LEAP모형의구조 134[그림5-5] MTS및BAU시나리오의최종에너지수요전망 138[그림5-6] 부문별최종에너지수요 139[그림5-7] ATS및BAU시나리오의최종에너지수요전망 140[그림5-8] 부문별최종에너지수요 141

그림 목차

1장

[그림 1-1] 2015년에너지수급밸런스 29[그림1-2] GDP와에너지소비지표추이 34[그림1-3] 1차에너지공급추이 34[그림1-4] 최종에너지소비추이 35[그림 1-5] 1차에너지공급-수입에너지 35[그림1-6] 1차에너지공급-국내에너지 35[그림1-7] 한국,일본,독일3국의에너지순수입량추이 38[그림1-8] 에너지관련정부의중장기계획 39[그림1-9] 에너지기본계획과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전력수요전망비교 44[그림1-10] 산업별부가가치비중과제조업세부업종별부가가치비중(%) 49[그림1-11] 에너지용과산업용전기소비추이(1980~2010) 50[그림1-12] 1차에너지와산업용전기가격비교(2011) 51[그림1-13] 제조업용설비별전기소비량변화(2001~2013,단위:TWh) 51[그림 1-14] 과거전력수요추이와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전력기준수요전망 52[그림1-15] GDP탄성치실적과전망 52

2장

[그림2-1] 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량증가 58[그림2-2] 국내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 59[그림2-3] 일차에너지원별비중변화(2011년도및4차계획비교) 61[그림2-4] 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2035년발전부문원별비중전망 63[그림2-5] 시간의함수로서의잠재량 65[그림2-6] 2030년신·재생전력량20%목표설정시원별발전량비중 78[그림 2-7] 2030년신·재생전력량20%목표설정시원별설비비중 79[그림2-8] 주요국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변화(IEA, 2016) 80[그림2-9] 독일의재생에너지용량확대 80[그림2-10] 2DS에서세계발전믹스전망 81[그림2-11] 발전원별발전원가비교및가격전망(원/kWh) 82[그림2-12] 2015년과2040년세계발전설비용량과기술별설비용량증가전망

(연간용량증가;2016-40(GW)) 83[그림2-13] IEA발전원가보고서의국내신규발전설비의발전원가(탄소비용포함) 84[그림2-14] IEA발전원가보고서에서국가별발전원가비교(탄소비용포함) 84

6장

[그림 6-1] BAU최종에너지소비 151[그림6-2] BAU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대분류) 152[그림6-3] BAUScenario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중분류) 152[그림6-4] BAUScenario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소분류) 153[그림6-5] BAU산업부문최종에너지소비 154[그림6-6] BAU수송부문최종에너지소비 154[그림6-7] BAU건물부문최종에너지소비 155[그림6-8] BAU발전량및발전믹스 156[그림6-9] BAU온실가스배출량 157[그림6-10] ModerateTransitionScenario최종에너지소비 157[그림6-11] ModerateTransitionScenario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대분류) 158[그림6-12] ModerateTransitionScenario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중분류) 159[그림 6-13] ModerateTransitionScenario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소분류) 160[그림6-14] ModerateTransitionScenario산업부문최종에너지소비 161[그림6-15] ModerateTransitionScenario수송부문최종에너지소비 161[그림6-16] ModerateTransitionScenario건물부문최종에너지소비 162[그림 6-17] ModerateTransitionScenario발전량및발전믹스 163[그림6-18] ModerateTransitionScenario온실가스배출량 163[그림6–19] AdvancedTransitionScenario최종에너지소비 164[그림6-20] AdvancedTransitionScenario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대분류) 165[그림6-21] AdvancedTransitionScenario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중분류) 166[그림6-22] Advanced Transition Scenario 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소분류) 167[그림6-23] Advanced Transition Scenario산업부문최종에너지소비 168[그림6-24] Advanced Transition Scenario수송부문최종에너지소비 168[그림6-25] Advanced Transition Scenario건물부문최종에너지소비 169[그림6-26] Advanced Transition Scenario발전량 170[그림6-27] Advanced Transition Scenario온실가스배출량 171[그림 6-28]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최종에너지소비 171[그림6-29]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 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대분류) 172[그림 6-30]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중분류) 173[그림6-31]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원별소분류) 174[그림6-32]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산업부문최종에너지소비 175[그림6-33]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수송부문최종에너지소비 175[그림 6-34]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건물부문최종에너지소비 176

[그림6-35]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발전량 177[그림6-36]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온실가스배출량 177[그림6-37] 시나리오별재생에너지비중추이 180[그림6-38] 2016년도재생에너지부문일자리 182[그림 6-39] 시나리오별기준연도대비(2014년)온실가스감축량 183[그림 6-40] 시나리오별전략달성에따른누적비용(3%사회적할인율) 185[그림6-41] 시나리오별전략달성에따른누적비용(5.5%사회적할인율) 185

7장

[그림 7-1-1] 누진제개편이전요금제와당정TF에제시된최종3가지개편안 192[그림7-1-2] 우리나라의전기요금결정구조 193[그림7-1-3] 총괄원가결정방식 193[그림7-1-4] 전기요금용도별원가구성 194[그림7-1-5] 한전의원가회수율,전기요금인상률,유가,한전의

금융부채증감추세 195[그림7-1-6] 2014년용도별원가회수율 196[그림7-1-7] 2000년이후용도별전기요금인상률 197[그림7-1-8] EU국가들의전기요금구성(출처:ACER/CEER, 2016) 198[그림7-1-9] 소비패턴에따른발전비용과전기요금 200[그림7-1-10]캘리포니아덕커브(California Duck Curve) 202[그림7-1-11]피클로(Piclo)개념도 207[그림7-1-12]재생에너지전기와일반전기의유통경로 208

[그림 7-1-13]EU소매시장자유화기간과요금다양성간의관계

(ACER/CEER, 2016) 211[그림7-2-1] 재생에너지프로젝트의주요도전요소 225[그림7-2-2] 국가별재생에너지에대한지불의사액비교 226

8장

[그림8-1] 엔진기술과연비개선가능성및비용 237[그림8-2] 제3차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기본계획추진방향 238[그림8-3] 제2차친환경차기본계획친환경차보급및인프라구축목표평가 239[그림8-4] C-ITS서비스목록 240


10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대한민국2050에너지전략 11서문

서문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은 기후·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대한민국은더욱과감한에너지비전과이를달성하기위한명확한로드맵이절실한

시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에너지전환을위한변화를만들어야하는이유는국내외적으로

점점더명백해지고있습니다.

• 첫째,어느국가에나에너지안보는국가의생존이달린매우중요한이슈입니다.현

재대한민국은약95%의에너지자원을수입하고있습니다.‘클린에너지미래(AClean

EnergyFuture)’를구축함으로써에너지자립도와안보를강화할수있습니다.

• 둘째,매년더욱악화되고있는초미세먼지등공해로인한오염과지진으로인한원자

력발전소안전성에대한사회적불안감이커지고있습니다.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로

의전환으로얻을수있는건강과생활환경차원의이점은대단히큽니다.

• 셋째,에너지전환을통해한국이직면하고있는다양한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다

는점입니다.에너지전환은더많은혁신과투자를유도하는동시에지속가능한방식

으로경제를현대화하고,일자리창출을높이는신성장동력이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에너지전환은지구상에생명체가생존하기위해전세계가극복해야하는,

가장큰인류공동의문제인기후변화완화에필수불가결한대책이기때문입니다.기후

변화의영향은오늘날폭염,가뭄등을넘어전세계적으로이미매일매일의삶에엄습해

있습니다.온실가스를상당량감축하지않는다면2100년경4-6°C온도상승에이르는지

구온난화로우리는모두처참한결말을맞닥뜨리게될것입니다.

이에WWF는시나리오분석과정책제안을통해2050에너지비전과로드맵을제안하고나

아가미래에대한,사회적논의에기여하고자국내다양한분야의관련전문가들과협력하여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대한민국2050에너지전략”보고서를발간했습니다.이보고서는

한국의지속가능한미래에대한기본적인방향과전반적인정책추진방향및도전과제에대

한분석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구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위에서언급된경제·사회·환경적이점과기술의진보를통해제고되는최근의

가능성을고려했을때,대한민국이저탄소국가로도약하기위해신속한에너지전환이가능

하다는것을보여줍니다.여기서제시된시나리오만이유일한로드맵은아닐수있습니다.그

러나우리가가야할방향은이미분명하며,그래야만하는이유또한절실합니다.WWF는

이 보고서를통해에너지전환에대한논의가더욱활발하게진행되기를기대하고한국에최

적화된해결방안을지속적으로찾는길에보탬이되고자합니다.우리가만들어나가야하는

변화는결코쉽지않을것입니다.하지만우리모두손을잡고노력한다면해낼수있습니다.

함께라면가능합니다.

오늘날전례없는기후변화,환경오염,생물다양성의감소,물부족등으로지구는돌이킬수

없는임계점에가까워지고있습니다.

최근에독일에서개최된G20정상회담에서는모두의지속가능성과회복성을확보하기위한

약속을이행하는데주요산업국가들과신흥경제국들의역할을강조했습니다.이는가속화

되는기후변화,위태로운생물다양성감소,지구자연자원의남용을타개할수있는구체적인

행동방침을통해서만가능합니다.

파리협정은정치적인상황에따라서돌이키거나약화할수없는,인류공동의목표이자모두

가 나아갈방향입니다.한국과같은선진국들이앞장서결단력을갖고행동하는일은대단히

중요합니다.국가차원에서뿐아니라기업,도시정부,학계,시민사회등비국가행위자들과협

력하여국가경제와생활환경,다가올번영을증진할수있는세계적인사회경제적인변화를

선도할수있습니다.

한국의온실가스배출량은상위그룹에속하지만,여타국가들처럼,현재의국가결정기여

(NDC)온실가스감축목표는지구평균온도상승폭을1.5°C이내로제한하고자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의세계목표를달성하기에불충분한실정입니다.

파리협정을이행하는것은각국의이익에부합할것입니다.기후변화완화의또다른말인‘클

린에너지미래(ACleanEnergyFuture)’를향한에너지전환의효과적인이행조치로,새로

운산업과일자리창출,대기질개선및안전성제고에기여할수있습니다.이는모두에게지

속가능한미래를구축하는길입니다.대한민국은국가의경계를넘어선,인류존속의문제인

기후변화를완화할혁신적이고새로운해결방안을펼치며,에너지전환을선도할좋은조건

을갖추고있습니다.한국을위해,세계를위해,우리모두의생존을위해대한민국의더욱강

력한리더십이필요합니다.

이러한변화를만드는일은공동의책임입니다.우리는민간부문과정부,학계,시민사회모두

가 이를공유하고기후변화를완화할수있는‘클린에너지미래’로나아가기위한실질적인조

치를한층적극적으로취하며,더욱결단력있게행동하기를촉구합니다.

한국과같은주요국가들이기후로부터안전한미래를향한전세계의도시,기업,개인에노

력에더욱더강렬한리더십을발휘한다면,이시나리오에더는화석연료가설자리가없을것

입니다.기후·에너지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우리는함께할때더욱강해집니다.이제는얼

마 남지않은희망을행동으로발현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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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

윤세웅

WWF-Korea대표

마누엘 풀가르-비달

WWF글로벌기후·에너지

프로그램리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민간부문과

정부,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이를 공유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클린에너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층

적극적으로

취하며,

더욱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를

촉구합니다.

12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대한민국2050에너지전략 13요약

요약

제1장. 국내 에너지 정책 현황우리나라에너지정책은국가주도하에산업과경제정책에보조를맞추어추진되어왔음.

우리나라는대부분의에너지공급을해외에의존하고있는데,2015년기준에너지수급밸

런스를보면,원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등1차에너지공급량의94.8%를수입함.

1981년부터GDP와1차에너지공급,최종에너지소비추이를살펴보면,2000년대들어

경제성장률과에너지소비증가율간‘디커플링(탈동조화)’현상이나타남.

GDP증가에따른기술발전,에너지효율화정책등으로인해에너지소비증가율이둔

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에너지수급관련상황을파악하기위해주요국가들과비교해본결과,2014년을기준으로

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다섯번째로에너지수입량이많은국가로꼽히며,총232.84백만

toe를수입함.

우리나라에너지정책은매5년마다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전반적방향과에너

지원별구성등의큰그림을제시하고,2년마다작성되는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구체적방

침을마련함.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가장최근발표된「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이르기까

지전력수요가과다하게전망되는경향이있음.

- 특히GDP증가율전망치가실적치와비교해볼때과다예측되는경향이나타남.

제2장.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과 잠재성 최근들어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보급비중은빠르게커지는추세임.

이는에너지수요와전력수요상승세가둔화된반면,신재생에너지보급량이상대적으로

빠른추세로증가하기때문.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에너지기구(이하IEA)기준을따를경우우리나라재생에너지발전

량비중은2015년1.4%에불과하여OECD회원국중최하위수준임.

정부는2014년『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2035년까지1차에너지의

11.0%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한다는목표를설정함.

국내기술적잠재량,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제시한보급잠재량,독일의재생에

너지잠재량산정사례등을고려하여우리나라재생에너지잠재량을추정한결과,2050년

564TWh의전력생산이가능하며,이를석유환산톤으로나타내면연간48,530천toe에달함.

최근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가에너지경제연구원과공동으로연구,발표예정인우리나라

태양광발전잠재량은506TWh에달하는것으로잠정추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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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1990년대비2020년까지1차에너지소비를10%,2050년까지25%감축한다는

목표를설정하여관련정책을추진중에있음.

2010년독일정부에서공표한EnergyConcept에따르면1차에너지중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비중을2018년18%,2050년에는60%까지높인다는계획을제시.

독일은재생에너지확대정책이에너지수입의존도를낮춤으로써자국경제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

중국EnergyRoadmap2050

중국은풍부한에너지자원보유국임에도불구하고,인구가많은이유로인당기준을

적용하면자원빈약국에속하며,양질의에너지자원이부족하며개발에있어어려움이

존재함.

중국의에너지정책수립에있어중요한당면과제로심각한대기오염수준을들수있는

데,이에중국정부는미래에너지전략수립에있어보다지속가능한에너지공급에초

점을둘방침.

- 2015년공표된중국의에너지계획에의하면,석탄발전을대폭축소하고,2050년까지

1차에너지소비량의62%를재생에너지로대체할예정.

제4장. 2050 에너지 전략 문헌 조사 2016년스탠포드대학MarkJacobson교수가발표한연구는2050년전세계에너지수

요가100%재생에너지로공급가능하다는담대한전망을제시하고있음.

BAU시나리오는미국에너지정보청(EIA)의에너지수요전망과IEA데이터를토대로가

정하였고,100%CleanandRenewableWind,Water,andSunlight(이하WWS)시

나리오에서는2050년까지최종에너지수요가100%전력화된다는것을전제함.

WWS시나리오에서는한국에대해2050년까지최종에너지수요가BAU대비42%감

소하는것을전제함.

세계자연기금(WWF)의TheEnergyReport에서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이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것을시나리오를통해분석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을제시함.

동시나리오의경우건물,운송,산업등세개부문에대해에너지원별로수요와공급

을분석.

그린피스의EnergyRevolution2012는▹기준시나리오,▹EnergyRevolution시나리

오,그리고▹AdvancedEnergyRevolution시나리오를설정하여한국에있어청정에너

지로의전환과에너지효율화확대에관한방안을제시.

기준시나리오:우리나라『제1차에너지기본계획』을반영.

EnergyRevolution시나리오:2050년까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10Gt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방지하고점진적탈핵을목표로함.

AdvancedEnergyRevolution시나리오:보다강화된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하며,

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발전을통해탈탄소화가가속화된다고가정.

제3장. 해외 2050 에너지·기후 전략EUEnergyRoadmap2050

2009년유럽이사회(EC)는1990년기준으로2050년까지유럽의온실가스배출량을

80~95%감축한다는계획을공표.

이후2011년EnergyRoadmap2050을발간하여유럽회원국의경쟁력과에너지공

급의안정성을제고하는동시에,EU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는에너지전

략을제시.

- 핵심전략으로는저탄소신기술개발,재생에너지확대,에너지효율성강화,그리드인

프라투자확대등이있음.

EUEnergyRoadmap은2050년까지지속가능하며,경쟁력있고,안전한에너지시스

템으로전환하기위해▹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원자력에너지,▹탄소포집및저

장기술(CCS)등에관한주요경로를설정.

- BAU시나리오:2010년이후정책변화가없다고가정한‘기준(Reference)시나리오’와

2010년이후추진된정책이일부반영된‘현정책(CurrentPolicy)시나리오’가있음.

- 고효율에너지(HighEnergyEfficiency)시나리오:높은수준의에너지절감을전제로

한시나리오로,에너지수요가2050년까지기준시나리오대비41%감소하는것으로

전망.

- 다양화된공급기술(DiversifiesSupplyTechnologies)시나리오:원자력과CCS에

대한대중의수용성을가정하고,탄소가격을부여함으로써탈탄소화를추진.

- 재생에너지확대(HighRenewableEnergy)시나리오: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적극

적이고강화된지원수단을전제하여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비중이크게

높아지도록함.

- CCS상용화지연(DelayedCCS)시나리오:앞서언급한‘다양화된공급기술시나리

오’와동일하게가정하되,CCS운영이지연될것으로봄.

- 저원자력(LowNuclear)시나리오:원자력발전소를더이상건설하지않는다는것을

가정.

각시나리오별로1차에너지소비량을비교분석하면,2050년까지‘현정책시나리오’하

에서는8.4%,‘고효율에너지시나리오’는38.5%‘다양화된공급기술시나리오’는31%,

‘CCS상용화지연시나리오’는29.8%,‘저원자력시나리오’는35.5%등으로감소하는것

으로나타남.

독일EnergyRoadmap2050

독일은1990년대비2020년까지40%,2050년까지온실가스를최소80%감축한다는

계획을제시하였고,이와같은목표달성을위해재생에너지의역할을강조.

- 최종에너지소비중수송부문에서의온실가스감축과건물부문에서의그린리모델

링을통한에너지효율성제고가중요하다고강조.


- 2050년까지우리나라에너지공급에있어재생에너지비중을 45%(MTS)~55%

(ATS)로확대하는경로와100%까지확대하는탈원전및탈탄소경로를설정함.

지속가능한대한민국에너지전략수립을위해장기에너지시나리오분석및전망모형인

LEAP(Long-rangeEnergyAlternativesPlanning)을활용.

수요시나리오의경우2014년대비2050년까지총에너지수요량을MTS는7%,ATS와

VTS는24%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

2014년도우리나라최종에너지소비량은129Mtoe로서,2050년까지의연료원별최종에

너지소비량은MTS는120Mtoe,ATS및VTS는98Mtoe로전망.

2050년까지의공급시나리오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기준시나리오:에너지경제연구원의「2016장기에너지전망」을토대로반영하였으며,

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비중이감소하고,원자력발전이상당부분이를대체한다고

가정.

ModerateTransition시나리오:발전부문의경우각중앙집중형발전소의설계수명에

따라2017년을기준으로2050년이후에도운영가능한중앙집중형발전소를제외하고

가동을중단하는것을전제.

- 설계수명에따른중앙집중형발전소는점진적으로축소하되,분산형으로분류되는집

단에너지는현상태를유지한다고가정.

AdvancedTransition시나리오:기본적인전제조건은ModerateTransition시나리오

와동일하게유지하되,복합화력설계수명을10년연장하지않고30년으로가정함으로

써재생에너지공급대체가보다활발하게이루어진다고가정.

- LPG와도시가스비중감소는태양광자동차와건물에서의태양열공급에따른재생

에너지공급확대로충당됨.

VisionaryTransition시나리오:2050년까지원전및석탄화력등모든발전소의가동

을중단하고,에너지수요의100%를재생에너지로공급하는것을전제.

- 현재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석탄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등을가동중단하고,건

설계획은백지화하는것으로가정.

최근IEA에서발간한「WorldEnergyOutlook2016」은2040년까지의글로벌에너지전

망을제시하며,기후변화대응정책과재생에너지확대에주안점을두어국제에너지시장

및관련이슈를분석.

현정책(CurrentPolicies)시나리오,신정책(NewPolicies)시나리오,탈탄소(450)시나

리오등세가지시나리오를설정.

- 현정책시나리오는2016년중반까지시행된정책수준이유지된다고가정

- 신정책시나리오의경우파리협정관련국가별기여방안등을포괄적으로반영하며,

탈탄소시나리오는보다적극적인온실가스감축을위한목표에부합하는경로를제

시함.

상기시나리오별분석의주요결과는아래와같음.

- 현정책시나리오:전세계1차에너지소비가2014년대비43%상승하고,이산화탄소

배출량은동년대비36%증가.

- 신정책시나리오:총1차에너지소비가2014년대비2040년에31%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나며,이산화탄소배출량은3%확대.

- 탈탄소시나리오:1차에너지소비는2014년대비2040년에6%증가하고,이산화탄소

배출량은4%감소

전반적으로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각국의에너지및기후변화부문정책기조를검토하

고,탈탄소화및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적극적인변화촉구

제5장.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시나리오 구축 현재우리나라에너지수입의존도는95%에달해에너지안보문제로부터자유롭지못하고,

원전안전우려,화석연료연소시배출되는미세먼지문제등또한심각한사회적이슈로

부상하고있음.

이에한국이지향해야할지속가능한에너지미래의4대원칙으로▹에너지안보,▹깨끗

하고안전한에너지,▹신산업및일자리창출,▹온실가스감축실현을제시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해 기준 시나리오(BAU) 이외에 ▹Moderate

Transition Scenario(MTS), ▹Advanced Transition Scenario(ATS), ▹Visionary

TransitionScenario(VTS)등총세개의대안시나리오를제시함.

기준시나리오는에너지경제연구원의「2016장기에너지전망보고서」를바탕으로설정

세가지대안시나리오의경우,IEA에서발간한「WorldEnergyOutlook」및「Energy

TechnologyPerspectives」등의최신자료를기반으로구성.

- 수요측면에있어서는IEA에서전망한2040년까지OECD유럽국가들의인당최종

에너지소비감축비율과동일한수준으로우리나라의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이중·

장기적으로감축되는것을전제.

- 공급측면에있어서는원자력및석탄화력등중앙집중형에너지공급체제를대체하

기위해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것을목표로시나리오를구성.


ModerateTransition시나리오

- 최종에너지소비는2014년129.5Mtoe에서2050년120.4Mtoe로7%감소하는것으로나

타남.

- 발전량의경우2014년480TWh에서2050년626TWh로23.3%확대.

- 온실가스배출량은2014년540.6MtCO²eq에서2050년264.7MtCO²eq로51.0%감축.

2014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40

120

100

80

60

40

20

0

단위:Mtoe

범례

Electricity

NaturalGas

Oil

Coal

Bio

Heat(FF)

Heat(RE)

SolarVehicle

요약

AdvancedTransition시나리오

- 최종에너지소비는2014년129.5Mtoe에서2050년94.4Mtoe로24%감소.

- 발전량의경우2014년480TWh에서2050년512TWh로7%상승.

-온실가스배출량은2014년540.6MtCO²eq에서2050년169.1MtCO²eq로68.7%감소.

140

1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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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

단위:Mtoe

2014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범례

Electricity

NaturalGas

Oil

Coal

Bio

Heat(FF)

Heat(RE)

SolarVehicle

제6장.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및 전망 앞에서제시한시나리오들을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해장기에너지대안계획모형인

LEAP(Long-rangeEnergyAlternativesPlanning)을활용하였으며,수요측면은산업,수

송,건물등세가지부문으로분류하고,공급측면의경우1차및2차에너지원별공급량

및에너지원별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함.

LEAP모형분석관련대상및범위는아래표와같음.

기준시나리오

- 최종에너지소비는2014년129.5Mtoe에서2050년174.2Mtoe로35%증가하는것으

로나타남.

- 발전량은전력화현상으로인해2014년480TWh에서2050년675TWh로29%상승.

- 온실가스배출량은2014년540.6MtCO²eq에서2050년640.2MtCO²eq로18.4%증가.

구분 내용

기준연도,분석기간 2014년,2015년~2050년

분석대상 2050년까지재생에너지확대를반영한수요및공급체계,온실가스배출량

주요전제경제성장률 전망 - 「2016 장기에너지전망」 (KEEI, 2017) 전망치 기준,

2040년까지 연평균 2.4% 증가

인구전망 -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 (통계청, 2016) 중위추계

기준, 2031년 이후 감소

시나리오설정및분석

①기준BAU시나리오

②MTS(ModerateTransitionScenario)

③ ATS(AdvancedTransitionScenario)

④ VTS(VisionaryTransitionScenario)

Electricity

NaturalGas

Oil

Coal

Bio

Heat(FF)

Heat(RE)

SolarVehicle

범례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14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단위:Mtoe


주1)환경외부비용:

톤당25,000원/tCO2적용

(제7차전력수급계획참고)

2)에너지수입비용은

에너지통계연보(2015)의에너지

수입액과수입량을바탕으로

수입단가를계산하여반영.

단위:조원

구분 사회적할인율3%적용시 사회적할인율5.5%적용시

구분 BAU MTS ATS VTS BAU MTS ATS VTS

투자비용 62 376 354 812 37 226 213 489

운영유지비용 106 279 324 551 73 187 220 369

연료수입비용 2,644 2,132 1,889 1,563 1,828 1,553 1,410 1,230

환경외부비용 340 257 238 213 241 191 180 166

합계 3,152 3,044 2,804 3,141 2,179 2,157 2,023 2,253

요약

제7장. 수요 및 공급 관리 우리나라는적극적인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에너지효율향상,재생에너지를포함

한친환경에너지공급,혁신기술개발등의에너지패러다임정책전환이요구됨.

각시나리오별목표를달성하기위한핵심과제는다음과같음.

구분 MTS ATS VTS

수요

측면

공통전기요금현실화(전력공급에따른사회적비용반영)

재생에너지전기요금제실시

시나리오별

자동차연비개선

친환경차보급확대및

인프라확충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제로에너지빌딩확대

수송부문연료전환촉진

건물에너지효율

획기적개선

제로에너지빌딩확대

태양광자동차,

기술개발및보급확대

산업부문전력화대폭확대

공급

측면

공통RPS및FIT확대실시

재생에너지R&D투자확대및인프라구축

시나리오별태양광및풍력

보급사업추진

태양광및풍력

보급사업추진

슈퍼그리드망

구축

제7-1장. 수요측면: 전기요금제도 개혁

우리나라산업용전력소비량은다른OECD국가들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며,이는우리

나라경제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특히중화학공업의비중이높은것에기인.

반면,우리나라주택용전력소비량은OECD회원국평균의절반수준임.

이는전기보다는가스나석유,석탄과같은다른최종에너지를많이쓰는소비구조와

산업용과는달리그동안급격한누진제영향으로주택용전력소비가억제되어왔기때

문인것으로보임.

VisionaryTransition시나리오

- 최종에너지소비는2014년129.5Mtoe에서2050년94.4Mtoe로24%줄어드는것으로

전망.

- 발전량의경우2014년480TWh에서2050년850TWh로45%증가.

-온실가스배출량은2014년540.6MtCO²eq에서2050년32.2MtCO²eq로94.0%감소.

140

120

100

80

60

40

20

0

단위:Mtoe

2014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범례

Electricity

NaturalGas

Oil

Coal

Bio

Heat(FF)

Heat(RE)

SolarVehicle

각시나리오별목표달성시기대되는사회적편익에대해에너지안보,깨끗하고안전한에

너지,신산업및일자리창출,온실가스감축을기준으로정성적으로검토함.

에너지안보강화:우리나라에너지수입의존도가95%로높은상황에서본보고서에

서제시한대안에너지시나리오들은다양한에너지공급원을제공함으로써에너지안

보에대한기여효과가있음.

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최근심각한사회적이슈로지목되는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

해국내적으로조치가능한석탄화력발전소축소등자체노력을극대화하고,설계수명

에따라노후원전가동을중단함으로써원전안전성우려해소.

새로운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신산업및신성장동력으로부상하는에너지효율성

제고부문및재생에너지육성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창출과고용확대기회마련.

온실가스감축기여:신기후체제하에서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규범준수와

이행목표달성에기여.

각시나리오이행을위한누적소요비용을제한적으로분석한결과,BAU시나리오와비교

할때대안에너지시나리오인MTS,ATS,VTS에서의소요비용이유사하거나낮은수준인

것으로나타남.

사회적할인율3%와5.5%를적용하여총누적비용을추산한결과가오른쪽표에제시

되어있음.

- 이는기존에너지수급경로전망과비교할때지속가능한미래를실현하기위한에너지

전환비용이오히려낮을수있음을시사.


제7-2장공급측면: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보급에있어과거에는경제성과기술부족,제도미비가장애요인이었다면,최

근에는주민및사회적수용성,금융조달비효율성등이재생에너지확대에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있음.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이익공유형,주민참여형사업을확대하는농가태양광,주민

풍력등제도적개선방안을포함해현장중심의기술개발지원이강화되어야함.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다음의정책을제안함.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의무공급량비율상향조정및소규모신·재생설비에대

한기준가격구매제(FIT)도입

재생에너지변동성을통합하기위한에너지시스템의유연성향상

전기요금에재생에너지부과금항목신설

농가가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에참여하여농가소득증진및태양광추가확대도모

기업및소비자의재생에너지전력선택권확대

재생에너지원별국내여건을고려한정부의기술개발투자및인프라구축

제8장. 정책 제안 본보고서에서제시하는적극적인에너지수요관리및친환경에너지보급확대에관한시

나리오구현을위해정책수단및핵심기술을부문별로제시함.

에너지정책전반에걸쳐에너지효율성제고,재생에너지발전분야에대한R&D투자

가 강화되어야함.

우리나라전력수급등전력계통현안을해결하고,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방안으

로중장기적으로는슈퍼그리드의적극적인추진이요구됨.

에너지분야정책수단및혁신기술은저탄소사회로가기위한국제적노력에기여할뿐

만아니라우리나라미래성장의동력이될것임.

전력시장과전기요금설계에있어전력수요에대한가격탄력성을고려할필요있음.

스마트그리드발달로인해전력수요의장·단기가격탄력성에대한중요성이확대되고

있음.

- 선행연구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우리나라전력수요의단기탄력성은0.2~

0.3범위이고,장기탄력성은0.65~1.1범위에있는것으로나타남.

요약

결과적으로우리나라전체전력수요중주택용소비량이차지하는비중은14%에불과.

우리나라의요금체계는용도별요금체계인데,크게전기사용목적에따라산업용,일반용,

주택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심야로구분하고,일부용도는전압에따라저압고압으로

분류하며,계약전력규모나용도에따라다시갑,을등으로구분.

이와같은구분방식은비용유발패턴이유사한소비자들을동일한그룹에포함시킴으

로써공평하게비용분담을할수있다는장점을지닌동시에,실제비용차이와는무관

하게가격차별또는교차보조등의문제점이야기될여지가있음.

- 미국,일본,영국,프랑스등의선진국에서는대부분전압별요금제를사용하며,우리

나라와같이세분화되어있지않음.

용도별요금제중가장큰쟁점이되는것은주택용으로,누진제를완화하기위해최종적

으로선택된정책안은기본적으로현행300KWh이상에서계속급등하는한계요금구간

을폐지하여더이상상승하지않도록함.

소규모사용자에대해서는원가이하의요금을계속유지.

전기요금결정구조는정부규제에의해결정되므로경직적이고,정치적영향에취약함.

전기요금의산정원칙은총괄원가방식으로,적정원가에적정투자보수를더하여가격을

설정하는데,이러한원칙이전기사업법에명문화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엄격하게준수되

지않고있음.

전기요금결정과정에서중추적역할을수행하는주체인산업부와기재부에서전기요

금산정원칙이외의경제외적요인들을고려하는경향강함.

한국전력은회사전체의총괄원가와총수입이외에용도별원가를공개하지않고있어

용도별요금의적정성을투명하게확인하는것이어려움.

우리나라전기요금은다른OECD국가들에비해낮은편인데,관련원인은다음과같이요

약할수있음.

높은원자력과석탄비중

낮은송배전비용

낮은환경비용과사회적비용

전기요금제도의문제점으로소비자들에게선택의기회가주어지지않기때문에소비자들

로부터의피드백이작동하지않는다는점을들수있음.

다양한상품을개발하여전기를판매할수있지만,선택의기회가없다면판매자들또한

소비자들의니즈를파악하기어렵고,관련상품을개발할유인이없음.

전기요금이효율적으로결정되기위해서는소매판매부문의구조와제도가합리적이어야

함.

분산형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확대되는상황에서는현재와같이경직적이고부정확한요

금체계에대한개선이요구됨.


제8-2장사회적 수용성 제고

에너지전환을촉진하는제도와정책들이추진되는과정에서정부,기업,시민사회등우

리나라사회구성원의합의와적극적인참여및실천은지속가능한에너지전략실현을위

한전제조건임.

원전안전성에대한우려와미세먼지피해문제가부상함에따라우리사회에서에너지전

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어느때보다커진상황에서,점진적인탈원전과탈석탄추진및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정책실효성및국민수용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요구됨.

재생에너지비전수립과제도마련,이행과정에서사회적논의가이루어질수있는에

너지거버넌스형성

에너지전환의불확실성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우려해소

에너지전환을둘러싼민관소통과상호협력체계구축

구분 건물 수송 산업 공통

단기

-기존건물

개보수를통한

에너지효율개선

-연료전환및

연비개선

-고효율기기보급

및R&D투자

-배출권거래제

확대실시

- 그리드망구축을

위한대규모투자

-ESS및EMS기술투자

및인프라확충

-국제협력을통한

슈퍼그리드구축

-대규모재생에너지기

술R&D투자

-에너지관련법령및제도개선

-사회적수용성제고

중장기-제로에너지

빌딩확대

-친환경자동차

대중화

-대중교통

이용확대

-에너지절감형

시스템확립

제8-1장부문별 정책 제안

산업

우리나라산업용전력소비량은OECD회원국에비해매우높은수준으로,산업부문에

서의에너지효율성제고와에너지저소비산업구조로의전환이필요함.

에너지효율을높이고,저탄소활동에투자하고자하는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정

책이마련되어야함.

그동안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며축적된경험을바탕으로안정적인운영에

기여하고,국제탄소시장과의연계를확대함으로써거래활성화를도모해야함.

산업부문배출저감을위해전기모터시스템등산업기기및시스템고효율화추구

수송

도시구조와생활방식개편을통해대중교통으로의교통수단전환을장려

지속적인자동차연비개선노력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및전기배터리,연료전지등을재생에너지로충전

항공및열차등교통수단의에너지효율및연료를개선하여저탄소고효율시스템으

로전환

건물

상업용빌딩의에너지사용에대한효과적인관리,가정및공공부문빌딩의에너지효

율개선등다각적인노력이요구됨.

빌딩부문의혁신적인수단중하나로제로에너지건축물활성화필요

한국의에너지정책은국가가주도하는산업과경제정책의보조역할

을해왔다.특히,전력정책의기본방향은경제성장을주도하는산업

체에값싸고풍부한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에있다.국가주도

의경제성장계획과보조를맞추어에너지정책역시국가주도로추진

되었다.이장에서는한국의에너지정책현황을이해하기위해서한국

의에너지밸런스지표를확인하고OECD국가들의주요에너지지표와

비교하며주요에너지계획과이를둘러싼사회적쟁점들을살펴본다.

제1장국내 에너지 정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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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입 의존도와

총 1차에너지 공급량 추이

(2010~2015)

주:1)2012년부터제6차

에너지열량환산기준적용

구열량기준으로2012년총

공급량은282.5백만toe

자료:에너지통계연보,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esis.net/)재구성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의존도(%) 96.5 96.4 96.0 95.7 95.2 94.8

총공급량(백만toe) 263.8 276.6 278.7 280.3 282.9 287.5

연증가율(%) 8.4 4.9 0.8 0.6 0.9 1.6

제1장국내에너지정책현황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과

경제정책의 보조 역할을 해 왔다. 또 다른

큰 특징으로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15년 기준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 94.8%의 에너지를 수입한다.

[그림 1-1] 2015년 에너지수급

밸런스

자료:에너지통계연보2016

2015년기준총공급1차에너지는287.5백만toe로전년에비해1.6%늘었다.1차에너지원별공

급비중을살펴보면석유가31%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그다음은유연탄이27.7%

를차지하며,천연가스는15.2%에달한다.12.1%를차지하는‘원자력’으로표기된공급에너지

는수입한농축우라늄을일컫는것으로핵발전소연료로사용되어전기를생산한다.석유,천

연가스,석탄등은일정한공정을거쳐서수송,취사,난방용으로쓰거나발전과정을통해전

력으로전환될수있지만우라늄은직접쓰이지않고발전과정을통해서전력으로전환시켜

서만사용할수있다.

최종에너지를기준으로에너지원별소비를살펴보면석유가49%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

고있다.또한산업부문이62.5%로석유소비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다음으로건물,

수송의순으로각각19%,18.4%를차지하였다.최종에너지에서석유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

지한것은전력으로19%이다.생산된전력은45,416천toe이지만송배전손실과자가사용등

으로최종사용된전력은41,594천toe다.이중산업부문에서사용한전력이54.9%로가장많

다.다음은상업부문(25.3%)이다.

제1절 국내 에너지수급 현황

1. 한국 에너지수급한국은대부분의에너지공급을해외에의존하고있다.2015년산업통상자원부와에너지경제

연구원에서발간하는에너지통계연보에실린에너지수급밸런스를보면원유,천연가스,석탄,

우라늄등94.8%의에너지를수입한다.

1차에너지가운데국내에서직접조달하는에너지,즉신재생에너지1비중은5.2%에불과하

다.신재생에너지로구분되는에너지중에서폐기물2비중이2015년기준63.5%에달한다.따

라서국제분류상재생에너지를기준으로한에너지자급률은5.2%에미치지못한다.엄밀

한의미에서우리나라에너지수입의존도는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하는국가공식통계보다

더높을것이다.

1한국은재생에너지를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로분류하고이둘을합쳐서신재생에너지로정의하고있다.신에너지는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하여활용하는경우로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수소에너지가해당된다.한편

재생에너지에는태양광,태양열,바이오,풍력,수력,해양,폐기물,지열이해당된다.별도로신에너지가존재하지않는IEA

분류체계와차이가있다.

2폐기물의경우IEA는재생가능한폐기물에너지만을재생에너지로분류하고있다.이에비해한국은부생가스,정제연료유,시멘트킬른보조연료등생분해가되지않는폐기물에너지원도포함하고있다.따라서현재한국에서사용되는신재생에너

지의정의는재생가능에너지가본래의미하는바와거리가있다.이를고려하여본보고서시나리오분석시재생가능에너

지의정의는IEA분류기준을따르고있음을밝혀둔다.

산

수입

68.9 백만 toe(24.0%)

218.6 백만 toe(76.0%)

공급(1차 에너지) 전환·손실 소비(최종에너지)

산업(62.5%)

가정상업(16.7%)

수송(18.4%)

공공(2.4%)

도시가스

열에너지

전력

원자력 31.2%유연탄 37.7%LNG 19.1%석유 6.0%무연탄 0.9%수력 1.1%신재생등4.0%

3.1백만b/d

16.9백만ton

1,559.0천toe

5,280.9억KWh

산업(54.9%)

가정상업(38.5%)

공공(6.1%)

수송(0.5%)

납사등산업원료(23.0%)

정유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8% (1,027.1억$)

원유

중동(82.3%)사우디(29.8%)UAE(9.7%)쿠웨이트(13.8%)아시아(10.4%)아프리카(2.6%)

287.5 백만 toe(100.0%)

국내5.2%

LNG(15.2%)

유연탄(27.7%)

원자력(12.1%)

무연탄(2.0%)

33.4백만ton

카타르·오만·인니

호주·중국·인니

러시아·캐나다

중국·호주·베트남

석유(38.1%)

800.9tonU

8.9백만ton

119.3백만ton

수력·신재생(4.9%)

1,026.2

백만bbl


최종에너지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자료:에너지통계연보

2016재구성

　 합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력 열 신재생무연탄 유연탄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

최종에너지소비 218,608 4,836 30,085 42,934 9,214 55,175 437 21,678 41,594 1559 11,096

산업부문 136,724 4,164 30,085 4,178 2,994 55,014 437 7,644 22,844 - 9,364

농림어업 2,729 - - 1,455 5 7 - 3 1,259 - -

광업 207 - - 56 4 6 - - 140 - -

제조업 117,743 - 30,085 1,793 2,977 53,367 437 7,640 21,445 - -

음식·담배 1,701 - 33 48 19 14 - 687 902 - -

섬유·의복 1,561 - 114 84 3 5 - 357 998 - -

목재·나무 228 - - 6 0 0 - 59 164 - -

펄프·인쇄 1,118 - - 22 4 7 - 230 854 - -

석유·화학 61,717 - 143 513 2,215 52,437 - 1,622 4,787 - -

비금속 4,970 - 2,864 454 10 74 - 534 1,034 - -

1차금속 31,373 - 25,727 25 80 1 437 1,131 3,972 - -

비철금속 372 - - 20 8 3 - 341 　 - -

조립금속 10,553 - - 280 37 15 - 1,739 8,481 - -

기타제조 3,352 - 1,203 307 540 108 - 942 253 - -

기타에너지 799 - - 34 60 705 - - - - -

건설업 2,517 - - 874 8 1,634 - 1 - - -

수송부문 40,292 - - 33,963 4,405 4 - 1,288 191 - 441

가정부문 20,074 672 - 2,515 658 13 - 9,192 5,486 1,357 180

상업부문 16,365 - - 862 1,136 129 - 3,469 10,533 163 73

공공부문 5,152 - - 1,415 21 15 - 85 2,540 39 1,038

최종에너지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비중)

자료:에너지통계연보

2016재구성

(%)

　 합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력 열 신재생무연탄 유연탄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

최종에너지소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업부문 62.5 86.1 100.0 9.7 32.5 99.7 100.0 35.3 54.9 - 84.4

농림어업 2.0 - - 34.8 0.2 0.01 - 0.04 5.5 - -

광업 0.2 - - 1.3 0.1 0.01 - 　 0.6 - -

제조업 86.1 - 100.0 42.9 99.4 97.0 100.0 99.9 93.9 - -

음식·담배 1.4 - 0.1 2.7 0.6 0.03 - 9.0 4.2 - -

섬유·의복 1.3 - 0.4 4.7 0.1 0.01 - 4.7 4.7 - -

목재·나무 0.2 - - 0.3 　- -　 - 0.8 0.8 - -

펄프·인쇄 0.9 - - 1.2 0.1 0.01 - 3.0 4.0 - -

석유·화학 52.4 - 0.5 28.6 74.4 98.3 - 21.2 22.3 - -

비금속 4.2 - 9.5 25.3 0.3 0.1 - 7.0 4.8 - -

1차금속 26.6 - 85.5 1.4 2.7 0.002 100.0 14.8 18.5 - -

비철금속 0.3 - - 1.1 0.3 0.01 - 4.5 　 - -

조립금속 9.0 - - 15.6 1.2 0.03 - 22.8 39.5 - -

기타제조 2.8 - 4.0 17.1 18.1 0.2 - 12.3 1.2 - -

기타에너지 0.7 - - 1.9 2.0 1.3 - - - - -

건설업 1.8 - - 20.9 0.3 3.0 - 0.01 -　 - -

수송부문 18.4 - - 79.1 47.8 0.01 - 5.9 0.5 - 4.0

가정부문 9.2 13.9 - 5.9 7.1 0.02 - 42.4 13.2 87.0 1.6

상업부문 7.5 - - 2.0 12.3 0.2 - 16.0 25.3 10.5 0.7

공공부문 2.4 - - 3.3 0.2 0.03 - 0.4 6.1 2.5 9.4

(천toe)

온실가스배출이많은석탄은최종에너지에서16%를차지한다.대부분유연탄(86%)이고1차

금속에서유연탄의85.5%를쓴다.무연탄은대부분(86.1%)을산업부문에서사용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의경우최종에너지에서5%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가운데84.4%가

산업부문에서사용하는것으로추정되며공공부문과수송부문의소비량이각각9.4%,4.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된다.상대적으로가정부문과상업부문은각각1.6%와0.7%로작은

비중을차지하였다.

최종에너지소비를부문별로살펴보면산업부문이쓰는에너지중에서제조업에서쓰는에

너지가86.1%로가장많다.제조업종중에서도석유화학이쓰는에너지가52.4%,1차금속(철

강분야)이쓰는에너지가26.6%로제조업최종에너지소비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주목

할것은산업부문의경우납사등산업원료로쓰이는비에너지의소비가51%를차지한다.이

는한국의경우제조업생산에서석유화학분야가높은비중을차지하는현실을보여준다.



산업원료 제외한

최종에너지와 전력비중

자료:에너지통계연부2016

재구성

수송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재구성

(천toe)

　구분 에너지양(천toe) 전력비중(%)

최종에너지 218,608 19.0

최종에너지(석탄,석유산업원료제외) 129.5 20.2

납사등산업원료 55,175 　

전력 41,594 　

구분　 합석유

도시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유 LPG 비에너지

수송 40,292 33,963 4,405 4 1,288 191 441

철도운수 310 119 - - - 191 -

육상운수 32,768 26,636 4,403 - 1,288 - 441

수상운수 2,945 2,940 2 3 - - -

항공운수 4,268 4,268 - - - - -

수송부문의 각 운수별

에너지유 소비 현황


재구성

(천toe)

에너지유

합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중유 중유 중질중유 JA-1 JP-4 AVI-G

철도운수 119 - -　 119 　　　　　　

육상운수 26,636 9,185 8 17,433 2 1 7 　　　

수상운수 2,940 1 449 138 38 2,313 　　　

항공운수 4,268 　　 10 　　　 4,254 　 3

최종에너지에서산업원료를제외하게되면석유소비비중이줄어들어전력이차지하는비중

은19.0%에서25.5%로높아진다.한국의자원담당정부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국내의전

력비중이선진국수준에달하지않으므로앞으로전력화가더진행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

다.하지만비에너지부문인산업원료를제외하게되면이미전력비중은매우높은수준이다.

산업분야의전력사용량이높기때문인데총전력소비량(41,594천toe)의54.9%(22,844천toe)가

산업분야에서사용된다.

최종에너지의18.4%가수송부문에소비되었다.석유가주에너지원이고도시가스와전력,신

재생이일부를차지했다.수송부문에너지소비의대부분을차지한석유중에서도에너지유는

수송부문에너지소비의84.3%(33,963천toe)를차지했다.육상운수가소비하는에너지유가

78.4%(26,636천toe)로가장비중이높았다.

수송부문의 운수별 에너지유 소비 현황을 보면 육상운수에서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65.4%(17,433천toe)로가장높았고휘발유는34.5%(9,185천toe)이다.수상운수는중질중유가

78.7%(2,312천toe)를차지하고항공운수는JA-1이99.7%(4,254천toe)를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의경우수송부문의최종에너지소비중4.0%를차지하였으며,이는2015년부터

시행된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RFS)에의거하여수송용연료공급자들이기존연료

인경유에바이오디젤을일정비율로혼합하여공급하도록의무화되었기때문이다.

가정부문에서쓰이는에너지는최종에너지중에서9.2%이고상업부문은7.5%를차지한다.가

정에서쓰는에너지는도시가스가45.8%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다.그다음은전력으로

27.3%이다.석유는15.9%,무연탄은3.3%비중으로가정내냉난방,온수및취사등에사용

되었으며이는1990년가정부문에너지소비중석유및무연탄비중이83.4%를차지하였음

을감안하면매우감소된수치이다.최종에너지도시가스의경우42.4%를가정부문에서사

용하고전력의경우13.2%를소비하는것으로나타났다.신재생에너지의경우기존의바이오

매스가현대적연료로상당부문대체되면서1990년부터2015까지연평균5.5%감소하였으

며,2015년기준가정부문에서소비된신재생에너지최종에너지는전체신재생에너지소비량

의1.6%에불과했다.

상업부문에서쓰는최종에너지가운데전력이64.4%를차지하고도시가스가21.2%를차지한

다.이어서LPG가6.9%,에너지유가5.3%정도다.최종에너지중전력의25.3%,도시가스의

16%,LPG의12.3%를상업부문에서쓴다.

공급에너지의76%가최종에너지로소비되고24%는1차에너지에서최종에너지로의전환과

정에서손실되었다.물을끓여서터빈을돌려얻는발전과정의에너지전환효율이40%를넘지

못하므로발전과정에서손실된에너지이다.화석연료와우라늄을이용한기존방법의발전과

정이유지되는한최종에너지에서전력비중이높아질수록투입된1차에너지중에너지전환과

정에서손실되는에너지절대량이많아질것이다.


최종에너지

소비를 부문별

비중으로 살펴보면

산업부문이

62.5%, 수송부문이

18.4%, 가정부문이

9.2%, 상업부문이

7.5%를 각각 차지한다.

62.5%


[그림 1-3] 1차 에너지 공급

추이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330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30

0

(mil.toe)

범례

석탄(Coal)

석유(Petroleum)

LNG

수력(Hydro)

원자력(Nuclear)

신재생에너지

(RenewableEnergy)

[그림 1-4]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범례

석탄(Coal)

석유(Petroleum)

LNG

도시가스(CityGas)

전력(Electricity)

열(Heat)

신재생에너지

(RenewableEnergy)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40

210

180

150

120

90

60

30

0

(mil.toe)

1995 2000 2005 2010 2015

[그림 1-5] 1차 에너지 공급·

수입 에너지


석탄(Coal)

석유(Petroleum)

원자력(Nuclear)

LNG

범례

1981 1985 1990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30

0

(mil.toe)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6

14

12

10

8

6

4

2

0

(mil.toe)

[그림 1-6] 1차 에너지 공급-

국내에너지


석탄(Coal)

LNG

수력(Hydro)

신재생에너지

(RenewableEnergy)

범례

2. 에너지 공급과 소비 추이 1981년부터GDP증가율과1차에너지공급,최종에너지소비지표추이를보면2000년대들어

‘디커플링’현상을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GDP가증가함에따라에너지소비가따라서증가해왔지만2000년대들어1차에너지공급

과최종에너지소비는GDP가증가를밑돌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선진국에서는이미70년

대석유위기이후보이던현상으로한국의경우도GDP증가에따른기술발전,에너지효율

화정책등에의해서에너지소비증가율이낮아지면서결국에는에너지소비는정점을지나

감소세로돌아설것으로전망된다.

1차에너지공급과최종에너지소비를볼때이런현상은예측가능한데2010년대에들어서에

너지공급과사용량이증가추세를멈추고일정수준에서유지되는추이를보이고있다.

[그림 1-2] GDP와 에너지 소비

지표 추이


1차에너지공급(Primary

EnergySupply)

최종에너지소비(Final

EnergyConsumption)

GDP

범례

1981 1993 1997 2015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81F.Y=100)

외환위기걸프전쟁

1차에너지공급에서수입에너지는최종에너지소비와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다.1차에너지

공급에서국내생산석탄은줄어들고있다.한편1차에너지공급가운데국내생산에서충당

되는비중은매우낮다.이는해외의존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보여준다.



국가별 주요 에너지 지표(에너지순수입순 상위 33개국, 2013년)

자료:KeyWorldEnergyStatistics2016,IEA,색깔은OECD국가중에너지순수입량이많은상위10개국3. 국가별 에너지 지표 비교다른국가들과주요에너지지표를비교하면한국의에너지수급현황을객관적으로파악하

는데도움이된다.2014년전세계국가들을에너지순수입량이많은순으로정렬했다.세계

에서가장에너지를많이수입하는나라는중국으로507.94백만toe를2014년한해동안수

입했다.그다음은일본으로422.27백만toe를수입했다.2013년에비해중국은순수입량이늘

었고,일본은줄었다.2013년까지미국이세번째로에너지수입량이세계에서많았다(308.31

백만toe).2014년인도가세계에서세번째로에너지순수입량이많은나라가되었다(289.72백

만toe).인도는2013년254.70백만toe에서에너지순수입량이증가했고,미국은258.11백만toe

로줄어들어4위로떨어졌다.한국은다섯번째로에너지수입이많은나라인데2014년한해

동안232.84백만toe를수입했다.

1981년부터 GDP 증가율과 1차 에너지 공급, 최종에너지 소비지표 추이를 보면 2000년대 들어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순으로 미국을 제외한

상위 3개국은 일본, 한국, 독일이다. 이 세 나라 중에서 2014년 1인당 GDP는 한국이 33,659달러로 가장 낮지만 1인당 1차 에너지소비는 한국이 5.32톤으로 가장 높다.


Country

GDP(PPP)

/population

(2010USD/

capita)

Energy

production

(백만toe)

Net

imports

(백만toe)

TPES/

population

(toe/capita)

TPES/

GDP(PPP)

(toe/00020

10USD)

Electricity

consumption/

population

(kWh/capita)

CO2/

population

(tCO2/capita)

China(People’sRep.of) 12,344.32 2,593.11 507.94 2.24 0.37 3,927 6.66

Japan 34,905.05 26.59 422.27 3.48 0.08 7,829 9.35

India 5,328.61 541.81 289.72 0.64 0.38 805 1.56

UnitedStates 50,620.74 2,011.98 258.11 6.94 0.14 12,962 16.22

Korea 33,659.46 49.11 232.84 5.32 0.22 10,564 11.26

Germany 42,455.42 119.75 196.49 3.78 0.08 7,035 8.93

Italy 32,390.95 36.69 115.06 2.41 0.07 5,002 5.26

France 36,372.83 137.13 114.24 3.67 0.09 6,955 4.32

ChineseTaipei 39,895.64 13.64 101.70 4.71 0.23 10,738 10.68

Turkey 18,173.19 31.35 93.72 1.59 0.14 2,870 4.01

Spain 31,183.38 35.10 91.94 2.47 0.08 5,358 4.99

UnitedKingdom 37,793.34 108.24 87.40 2.78 0.07 5,131 6.31

Singapore 77,356.49 0.65 75.75 5.12 0.10 8,844 8.29

Thailand 14,707.07 78.74 59.58 1.99 0.35 2,566 3.60

Belgium 39,586.02 12.53 47.50 4.73 0.11 7,745 7.83

Brazil 14,855.54 267.25 42.78 1.47 0.13 2,578 2.31

Netherlands 44,610.91 58.53 30.51 4.33 0.09 6,713 8.80

Poland 23,028.85 67.33 27.90 2.44 0.18 3,923 7.25

HongKong,China 51,501.38 0.19 27.48 1.97 0.06 6,073 6.62

Ukraine 7,635.58 76.93 27.47 2.33 0.79 3,412 5.21

Belarus 16,997.89 3.67 24.31 2.93 0.46 3,682 6.06

Chile 20,579.04 12.92 24.29 2.02 0.14 3,863 4.25

Philippines 6,514.02 25.85 22.29 0.48 0.19 706 0.97

Pakistan 4,497.41 68.20 22.05 0.49 0.44 472 0.74

Austria 42,785.71 12.09 21.66 3.76 0.08 8,358 7.11

Morocco 7,117.92 1.76 19.53 0.56 0.18 912 1.57

Finland 37,509.16 18.26 16.96 6.21 0.14 15,246 8.28

Greece 24,202.20 8.80 16.93 2.12 0.09 5,047 6.03

Israel 30,706.46 7.48 16.53 2.76 0.08 6,604 7.88

Portugal 25,747.12 6.00 16.38 2.03 0.09 4,663 4.12

Sweden 42,788.66 34.54 16.30 4.97 0.09 13,480 3.86

Hungary 23,101.32 10.14 14.19 2.31 0.17 3,966 4.08

Argentina 18,795.25 75.33 13.57 2.02 0.17 3,052 4.48

Switzerland 52,379.73 13.27 13.36 3.06 0.04 7,520 4.61


OECD국가중에서는일본,미국에이은세번째이다.우리나라다음으로독일의에너지수입

량이많은데196.49백만toe의에너지를2014년한해동안해외에서수입했다.에너지순수입

량이많은OECD국가상위10개국을보면일본,미국,한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터키,스

페인,영국,벨기에순이다.이들국가중한국은에너지순수입량이세번째로많고에너지생

산량은6번째로적고1인당GDP(ppp)가네번째로낮지만1인당1차에너지공급은미국다음

으로많다.1인당전기소비역시미국다음으로많다.그결과1인당이산화탄소발생량도미국

다음으로높다.GDP(ppp)당1차에너지공급량은미국을포함하여이들국가중가장높다.

미국을제외한OECD국가상위3개국은일본,한국,독일인데,독일은2009년에너지순수입

량이202.94백만toe로한국(198.1백만toe)보다많았지만지금은한국이독일을앞질렀다.일본

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인2010년부터에너지순수입량이급증했지만최근들어감소세

를보이고있고한국은2010년부터독일을앞질러서상승세를보이다가2014년에줄어들었다.

독일은2013년을제외하고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세나라중에서2014년1인당GDP(ppp)는한국이33,659달러(2010USD)로가장낮다.일

본은34,905달러이고독일은42,455달러이다.하지만1인당1차에너지소비는한국이5.32톤

(toe,석유환산톤)으로가장높다.일본은3.48톤,독일은3.78톤이다.1인당전기소비역시한

국이가장높은데,10,564킬로와트시(kWh)이다.일본은7,829킬로와트시,독일은7,035킬로와

트시이다.1인당탄소배출량역시이들세나라중한국이가장높다.

한국, 일본, 독일 3

국의 에너지 순수입량 추이

자료:KeyWorldEnergy

Statistics2011~2016재구성

(백만to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본 274.9 409.2 421.1 435.3 437.0 422.3

한국 198.1 221.1 227.4 228.6 234.1 232.8

독일 202.9 203.1 199.0 199.6 207.3 196.5

[그림 1-7] 한국, 일본, 독일 3

국의 에너지 순수입량 추이

자료:KeyWorldEnergy

Statistics2011~2016재구성

일본

한국

범례

독일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2절 국내 에너지수급 정책

1. 국내 에너지 수급 계획한국의에너지정책은에너지수급계획으로표현된다.에너지법에의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은20년장기계획을5년마다수립하고그하위계획은매2년마다수립한다.전력수요를예측

하고어떤발전원의발전소를언제,어디에건설할것인지를세우는세부계획은전기사업법에

의해15년중기계획으로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결정한다.

5년마다작성되는에너지기본계획에서에너지정책의방향과에너지원별구성등의큰그림을

그리고2년마다작성되는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구체화된다.2013년에수립된2차에너지기본

계획에서2대비전과5대정책목표가제시되었다.처음으로‘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

환’이첫번째정책목표로제시되었다.하지만세부내용에서는여전히에너지다소비국가를

전망하고있다.본계획에서는2011년부터2035년까지최종에너지수요가205.9백만toe에서

254.1백만toe로연평균0.88%씩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으며,전력수요전망(BAU)은현재미

국수준을뛰어넘을것으로전제하였다.

이계획에이어하위계획인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2015년에수립되었다.2029년까지의계

획이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전기사업법에근거해서세워진다.전력거래소의중장기전력수요

예측을바탕으로장기전력수요를전망하고전기사업자의건설의향을바탕으로전기설비시

설계획수립을한다.한편산업부가제출한수요전망시설계획을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2

개의실무소위원회의검토를거쳐실무소위원회별보고서를설비계획과수요계획으로작성

한다.마지막으로공청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전력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기본계획을확

정하여공고한다.

2015년수립된이계획에의해2029년까지11기의신규원전계획과20기의석탄발전계획이

추진되고있다.

[그림 1-8] 에너지 관련 정부의

중장기 계획

자료:2차에너지기본계획,

2013,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해외광물자원

개발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석유비축

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

수급계획

석탄산업

장기계획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및

보급계획

국가에너지·자원

기술개발기본계획기후변화대응전략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

수요측면 공급측면



이전정부에서미세먼지논란으로노후석탄발전소폐쇄를결정한바있다.이중서천석탄발

전소는이미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폐쇄계획이있던발전소이고,나머지9기는폐쇄계획이

없었지만폐쇄하기로결정한것이다.문재인정부에서는이들10기(3,345MW)의노후석탄발전

소를임기내인2021년까지폐쇄하겠다고밝혔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확정된추가11기의원전중5기가건설중이고6기가아직착공에들

어가지않았다.건설중인원전중신고리4호기와신한울1,2호기는공정률90%를넘었지만

신고리5,6호기는2016년6월말건설허가를받아총공정률(행정절차,주기기계약등)은30%

가되지않고,건설공정률은현재10%미만이다.

2016년6기의석탄발전소가건설되어운영중인석탄발전소는총59기이다.현재건설중인석

탄발전소는신서천,고성하이까지총8기이다.강릉안인석탄화력은부지매입단계에있다.이

를포함해서아직착공하지않는석탄발전소는6기이다.

현재한국에서가장큰환경이슈는미세먼지문제인데,석탄발전소는미세먼지직접배출량

은적지만황산화물과질소산화물로인한2차생성물의비중이크기때문에미세먼지감소

를위해신규석탄발전소폐지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특히,기존석탄발전소와신규석탄

발전소가중부지방인충남과강원도에집중되어있어수도권미세먼지악화에영향을끼치

고있다는평가다.

문재인대통령은공정률10%미만인건설중석탄발전소를포함한신규석탄발전소의취소와

노후석탄발전소의일시적인가동중단을공약으로제시했다.그첫번째조치로2017년6월1

일부터한달간8기의노후석탄발전소가일시가동중단(셧다운)에들어갔다.호남석탄발전소

2기는지역전력수급사정상셧다운조치에서제외되었다.

구분 발전소 용량(MW) 준공예상연도 지역별용량(MW)

건설중11기

당진9호기 1,020 2016

충청남도(6,140)

10호기 1,020 2016

태안9호기 1,050 2017

10호기 1,050 2017

신보령1호기 1,000 2017

2호기 1,000 2017

삼척그린1호기 1,022 2016

강원도(3,234)2호기 1,022 2016

북평1호기 595 2016

2호기 595 2017

여수 1호기 350 2016 전라남도(350)

합 11기 9,724　

계획중9기

(미착공4기,

건설공정률10%

미만5기)

당진에코1호기 580 2021

충청남도(2,160)2호기 580 2022

신서천 1호기 1,000 2019

고성하이1호기 1,040 2020

경상남도(2,080)2호기 1,040 2021

강릉안인 1호기 1,040 2021

강원도(4,180)2호기 1,040 2021

삼척화력1호기 1,050 2021

2호 1,050 2021

합 9기 　8,420

총합 20기 18,144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 20기(2016년 현재)

자료: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합동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확정·발표

폐쇄 계획 확정된

노후 석탄발전소

자료: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재구성

　 규모(MW) 상업가동 현재가동연수(년) 폐지시점

삼천포 560 1983 34 2020

삼천포 560 1984 33 　

영동 125 1973 44 2017

영동 200 1979 38 　

호남 250 1973 44 2021

호남 250 1973 44 　

서천 200 1983 34 2018(기반영)

서천 200 1983 34 　

보령 500 1983 34 2025

보령 500 1984 33 　

총합 3,345 　


5년마다 작성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에너지원별

구성 등의 큰 그림을 그리고 2년마다 작성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된다.

처음으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첫 번째 정책 목표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 국가를 전망하고 있다.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신고리7,8호기건설계획이있었지만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는삭제되고대신영덕신규원전부지에천지1,2호기계획이세워졌다.사실상신고리7,8호기

가천지1,2호기로대체되었다.문재인대통령은‘탈원전친환경대체에너지정책’공약에서수

명연장가동하고있는월성1호기폐쇄와신고리5,6호기건설중단공약을발표했다.지난6

월19일진행된고리1호기영구정지신고식에참석한문재인대통령은“그동안우리나라의에

너지정책이발전단가만을고려하고국민안전이나지속가능한환경등은경시하였다”고주장

하면서현재의경제상황과원전과환경에대한국민인식의변화,지진의발생빈도증가등을

근거로탈원전필요성을강조하였다.3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2029년까지수명만료원전중에서폐쇄계획이확정된것은고리원

Korea energy Vision 2050 · 2017-08-29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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