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Changwon cityhall vng

❶❷

❸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Changwon cityhall vng

교통유발부담금 (JTBC 2015.3.26) 진출입계속도로점용료 (KBS1 2015.2.11)

- 4 -

누락의심지추출

징수부과조사대상물건지색출

현지조사금액산출

- 5 -

- 6 -

- 7 -

❶❷

❸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Changwon cityhall vng

❹

- 9 -

•각층바닥면적의합이

1,000m2 이상인주택용도이외의

시설물에 160m2 이상소유자

도로법제66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징수 가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문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 가능”

- 10 -

부과기준추출알고리즘개발 주소정제 Geocoding 누락, 오부과 의심지 추출

• 텍스트주소 전자지도화

- 지번, 도로명 주소 일원화

- 주소정제 솔루션 1차 정비

- 미정제주소 상호, 포탈 활용 정비

• 활용데이터

- 건축물대장, 교통유발부담금내역,

진출입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 공간적 누락, 오부과 의심지 추출

- 부과대상, 부과내역공간데이터생성

- 데이터간 공간적 오버레이어(겹침)

- 상호 불일치 데이터 추출

• 누락, 오부과 주제도 구축

•부과기준에따른추출모델링

•전수대상부과기준적용부과대상추출

- 공간적 최근린거리 매칭 추출

-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적용

- 진출입계속도로점용료기준적용

• 활용데이터

- 건축물대장, 지번건축물 공간,

도로명주소 공간 데이터

- 11 -

부과기준추출알고리즘개발

•부과기준에따른추출모델링

•전수대상부과기준적용부과대상추출

- 공간적 최근린거리 매칭 추출

-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적용

- 진출입계속도로점용료기준적용

• 활용데이터

- 건축물대장, 지번건축물 공간,

도로명주소 공간 데이터

통계화, 수치화, 시각화빅데이터 통계프로그램

- 12 -

공간 데이터 편집, 분석 프로그램공간적 최근린거리 매칭 분석

주소정제 Geocoding

• 텍스트주소 전자지도화

- 지번, 도로명 주소 일원화

- 주소정제 솔루션 1차 정비

- 미정제주소상호, 포탈활용정비

• 활용데이터

- 건축물대장,

교통유발부담금내역,

진출입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 13 -

주소정제 전 주소정제 완료

결과 정상

좌표구분

경도 X : 128.6589030890926, 위도 Y : 35.23740367879959

출력좌표계

WGS84 경위도EPSG:4326, EPSG:4166

입력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원동 131번지

좌표변환 변환 확인

주소정제, 주소전환솔루션

구행정 명칭 현행화 기능

누락, 오부과 의심지 추출

• 공간적누락, 오부과의심지추출

- 부과대상, 부과내역공간데이터생성

- 데이터간 공간적 오버레이어

- 상호 불일치 데이터 추출

• 누락, 오부과 주제도 구축

- 14 -

부과기준 부과내역 정상부과

누락

누락

누락

- 15 -

❹

❺

❶

❷

❸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Changwon cityhall vng

현장조사 실시(584건, 8.7%)

현장조사 제외(6,147건, 91.4%)

5,338건

부과대상확정294건

부과누락, 부과 착오의심 건물지

6,731건

현장조사 실시(791건, 14.7%)

현장조사 제외(4,592건, 85.3%)

면제, 적용대상 아님

3,688건

최근부과대상적용904건

로드뷰 판단불가 163

부과대상확정628건

부과누락, 부과 착오의심 건물지

5,383건

- 17 -

부과대상확정628건

로드뷰 판단불가 163건

최근부과대상적용904건

면제,적용대상 아님

3,688건

면제, 적용대상 아님

5,338건

최근부과대상적용809건

로드뷰 판단불가 290건

부과대상확정294건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교통유발부담금 계속도로점용료

42,876천원

6,225천원

49,161천원66,116천원 64,715천원

- 18 -

- 19 -

- 20 -

경남연합일보, 2017. 4. 17 창원일보, 2017. 4. 17

뉴스경남, 2017. 10. 17 아시아뉴스통신, 2017. 10. 14

연합뉴스, 2017. 10. 15 경남매일, 2017. 10. 16

경남도민신문, 2018. 5. 2 경남데일리, 2018. 11. 13

경남도민신문, 2018. 11. 14 경남연합일보, 2018. 11. 14

MBC, 2018. 11. 15 경남신문, 2018. 11. 22

- 21 -

❶

❷

❸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Changwon cityhall vng

- 23 -

- 24 -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