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시제도를통해본

2014 민간기업간접고용

현황과좋은일자리

목차

‣ 발제 1. 대기업 매출-고용 현황과 간접고용 대책 … 5- 박점규(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 토론 1. 고용공시제의 문제점 및 제조업 간접고용 현황과 과제 … 29- 홍석범(금속노조 노동연구원)

2. 통신산업(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고객센터(외주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실태

… 45

- 희망연대노동조합

3.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토론문

… 58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동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동양시멘트‣ 현장증언

55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5

발제

대기업 매출-고용 현황과 간접고용 대책

|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Ⅰ. 들어가며

1. 개괄

- 간접고용의 핵심인 사내하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0

년대 중반에 이르자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조업 생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확

대되더니, 급기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까지 전 산업에 걸쳐 만연하게 됐다. 2003년을

전후해 제조업 사내하청 노조 결성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확산되고, 2004년

9~12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지만 기업들은 자유로운 해

고와 저임금을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해왔다.

-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자 기업들은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

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고환율정책, 폐차보조금

등 국민의 세금을 기업들에게 세금을 쏟아 부었다.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주요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했고, 기업의 이윤은 사내보유금, 주

식배당금, 임원 보수 등의 이름으로 재벌들의 금고로 들어갔다.

-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다. 대기업들은 매년

기업별로 채용 계획을 발표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0년~2013년 4년

동안 모든 업종에서 대기업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자동화 등의 이유도 있지만 정규직을 사용해야 할 자리

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거, 공정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626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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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매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직

원 현황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만 포함되어 있고, 사내하도급, 용역, 파견 등 간

접고용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고용공

시제도’가 시행됐다.

- 7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 기업 2,942

곳, 전체 사용노동자 4,364천명 중 정규직 노동자는 62.7%(2,738천명), 기간제 노동자

15.5%(675천명), 기타 노동자 1.7%(73천명)였고,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

자(정부 용어 : 소속 외 근로자)는 878천명(20.1%)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시대

상 사업주 2,947곳 중 2,942곳이 참여해 공시율이 99.8%라고 발표했다.

- 정규직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대다수가 공시에 참여한 것은 공시 내용의 정

확성 여부를 떠나 그동안 사내하청을 비롯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그 동안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논란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규모를 숨겨왔다. 이번 공시를 통해 기업들의 정규직과 임

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어느 회사가 나쁜 일

자리를 늘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 자료다.

- 고용형태 공시를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간접고용 비

율이 높았다. 간접고용 노동자(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500인 이하 사업장 13.4%,

500~1,000인 사업장은 13.5%로 전체 평균(20.1%)보다 낮았다. 그러나 1000인 이상 대

기업은 23.0%로 평균보다 높았고, 5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무려

26.5%가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 산업별로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88만)의 64%를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이 차

지했고, 제조업 내에서도, 조선업(64.5%), 철강금속(37.8%) 등이 간접고용 비율이 대단

히 높았다. 사회적 책임이 가장 커야 할 대기업이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것이 정부 공시 결과 확인됐다. 법인세 인

하, 폐차 지원금, 고환율정책 등 국민의 세금을 대기업에 퍼주었지만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는 늘리지 않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해온 것이다.

- 고용공시 자료가 공개되자 재계에서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

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77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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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부각해 기업들을 줄 세우는 평가는 옳지 않고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업종별로 매출액 순위에 따라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사용을 분석했다. 또 업종별로 매출액의 증감과 정규직 고용의

증감을 함께 분석해 대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모든 업종

을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10개 업종의 대기업을

비교했다.

- 비교 결과 모든 업종에서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접고용 사내하청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더 많은 기업이 같은 업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확인됐다. 나쁜 일

자리를 양산하는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늘린 기업이 확연하기 구분됐다. 업종별 특성

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 아예 공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허위로 공시한 기업도 확인됐고, 간접고용 사내하청을

포함하면 1000명도 넘는 기업인데 정규직이 300인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기

업도 있었다. 또 기술서비스 업무처럼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간접고용은 포함되지 않

았다. 정규직의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이 구분되지 않아 있고, 간접고용 노동자도 용역,

파견, 사내하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소속외 근로자수’로 묶여 있어 기업의 고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기업공시처럼 고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2. 조사 내용 및 기준

(1) 매출액 순위 기업 2010~2013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매출액, 순이익, 직원 증감 현황

- 2010~2013년 정규직 및 기간제 인원 현황(각 연도 12.31 기준)

828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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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률　

순이익증감률　

2,010 2,011 2,012 2,113 2,010 2,011 2,012 2,013

삼성전자 1,546,303 1,650,017 2,011,036 2,286,926 47.90 161,823 137,590 238,452 304,747 88.32

엘지전자 585,385 577,398 551,226 581,403 -0.68 6,273 -4,786 1,028 2,227 -64.50

삼성디스플레이 - - 217,373 294,787 35.61 - - 23,290 26,696 14.62

현대자동차 669,852 777,978 844,697 873,076 30.34 60,108 81,202 90,611 89,934 49.62

기아자동차 358,269 431,909 472,429 475,978 32.85 26,983 35,192 38,647 38,170 41.46

현대모비스 221,435 262,945 307,890 341,985 54.44 27,152 30,268 35,420 33,964 25.09

현대위아 51,249 63,927 70,210 70,919 38.38 1,324 2,408 4,245 4,250 221.00

현대중공업 373,424 537,116 549,737 541,880 45.11 45,764 27,533 10,296 1,463 -96.80

삼성중공업 131,464 133,917 144,894 148,345 12.84 10,005 8,511 7,963 6,322 -36.81

대우조선해양 129,894 139,032 140,578 153,052 17.83 7,760 6,482 1,758 2,418 -68.84

두산중공업 197,103 214,119 212,740 192,081 -2.55 5,074 4,397 974 186 -96.33

두산인프라코아 74,819 84,630 81,583 77,368 3.41 1,577 3,108 3,933 -1,009 -163.98

현대로템 27,737 27,698 31,166 32,993 18.95 704 684 993 1,260 78.98

포스코 478,872 689,387 636,041 618,646 29.19 41,856 37,142 23,856 13,551 -67.62

(2) 2014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 자료

- 2013년 비상장기업 정규직 및 기간제 인원 현황

- 상장 및 비상장기업 간접고용(소속외근로자) 인원 현황(2014.3.31 기준)

(3) 기타

- 고용노동부 2010. 8.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전국금속노동조합

Ⅱ. 본문

1. 주요 대기업 매출액, 순이익 증감 현황

99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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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102,354 160,880 148,934 135,327 32.21 9,224 7,565 8,031 7,093 -23.10

효성 101,465 113,421 126,117 125,791 23.97 2,851 -128 1,416 -2,362 -182.85

SK케미칼 14,590 88,649 91,600 82,565 465.90 2,241 1,909 1,565 78 -96.52

GS칼텍스 353,157 464,563 478,727 456,597 29.29 8,623 12,360 7,314 3,736 -56.67

SK에너지 -　 595,143 445,058 437,466 -26.49 - 7,755 2,358 1,173 -84.87

케이티 203,262 212,720 238,563 238,105 17.14 13,148 14,520 11,054 -602 -104.58

SK텔레콤 154,893 159,264 161,414 166,020 7.18 17,668 15,820 11,156 16,095 -8.90

롯데쇼핑 190,177 222,530 250,436 282,117 48.34 11,036 10,126 11,576 8,806 -20.21

이마트 - 79,945 126,850 130,352 63.05 - 3,150 4,350 4,762 51.17

-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통신, 유통 등 10개 업종의 상위 1~3위

회사의 2010년~2013년 매출액과 순이익 증감 현황이다.

- 상위 23개 대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줄어든 회사는 엘지전자, 두산중공업, SK에너지 등

3개 기업에 불과했고, 엘지전자와 두산중공업의 매출액은 4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

이었다. 2013년 기준 당기순이익에서 손실을 본 기업도 3곳에 불과했다.

- 반면 상위 23개 대기업 중에서 지난 4년 동안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한 기업은 11

개에 이르렀다. 특히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이마트 등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지난 4년 전에 비해 급증했다. 세계적인 경

기 불황의 여파로 수주가 줄어든 조선소 1~3위 기업도 4년 동안 매출액이 꾸준히 증

가했다.

-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매년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며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다.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

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매년 해왔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고용 현황을 살펴

보면 대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업종별 매출-고용 현황

(1) 전자-전기

10210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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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매출액　

증감률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율2,010 2,113 2,013 2,010 2,013

삼성전자 1,546,303 2,286,926 47.90 304,747 94,290 93,928 -0.38 1,866 26,304 23.07 21.54

엘지전자 585,385 581,403 -0.68 2,227 32,431 37,731 16.34 632 4,081 11.10 9.62

삼성디스플레이 *217,373　294,787 35.61 26,696 *26,667　26,840 0.65 122 5,882 18.28 17.91

LG디스플레이 255,115 270,330 5.96 4,189 30,117 33,643 11.71 0 2,789 7.66 7.66

SK하이닉스 120,986 141,651 17.08 28,728 18,104 20,743 14.58 13 4,905 19.17 19.11

삼성전기 56,511 82,565 46.10 3,456 10,603 12,217 15.22 223 1,168 10.22 8.58

삼성에스디에스 43,299 70,468 62.75 3,259 10,019 13,619 35.93 148 5,915 30.80 30.05

LG이노텍 41,034 62,115 51.37 155 7,412 8,659 16.82 354 1,233 15.49 12.03

LG전선 49,549 45,958 -7.25 -872 2,201 2,037 -7.45 106 674 27.69 23.93

대한전선 31,064 25,134 -19.09 -5,933 978 852 -12.88 10 265 24.40 23.51

자동차매출액　

증감률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율2,010 2,113 2,013 2,010 2,013

현대자동차 669,852 873,076 30.34 89,934 56,099 59,861 6.71 3,238 11,066 19.29 14.92

기아자동차 358,269 475,978 32.85 38,170 32,599 33,456 2.63 120 4,878 13.00 12.69

한국지엠 125,974 183,783 45.89 556 -　 16,822 - 21 3,984 19.23 19.13

쌍용자동차 21,174 34,848 64.58 -23 4,665 4,773 2.32 16 924 16.45 16.17

르노삼성자동차 51,678 33,336 -35.49 171 - 4,387 - 6 1,213 21.74 21.64

-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2010년 대비 매출액 47.9%가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도리

어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3.07%로 삼성전자 직원 4명당 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국내 전자업계 경쟁업체인 엘지전자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4년 동안 매출액이 35%나 늘었지만 정규직은 0.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비율도 18.28%로 동종업종인 LG디스플레이의 2.3배에 이르렀다.

- 전자, 반도체, 전기업종에서 LG디스플레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7.66%로 가장 낮았고,

삼성에스디에스는 30.8%로 가장 높았다.

(2) 완성차

- 완성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실적이 눈부시다. 현대차는 지난 4년 매출액이

1111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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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매출액　

증감률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율2,010 2,113 2,013 2,010 2,013

현대모비스 221,435 341,985 54.44 33,964 6,195 7,415 19.69 200 6,179 46.24 44.79

현대위아 51,249 70,919 38.38 4,250 2,088 2,590 24.04 84 1,967 44.19 42.38

한국타이어 *23,172　 70,692 205.08 7,350 *6,684 6,977 4.38 18 1,837 21.00 20.80

만도 36,396 56,338 54.79 1,776 3,853 4,134 7.29 93 - - -

한라비스테온공조 29,098 51,893 78.34 3,121 1,722 1,951 13.30 19 594 23.91 23.17

금호타이어 35,300 36,985 4.77 1,009 4,819 4,903 1.74 40 1,162 19.69 19.03

*현대파워텍 19,801 32,730 65.29 978 1,346 1,817 34.99 17 28 2.42 1.50

현대다이모스 14,854 21,855 47.13 848 1,071 1,182 10.36 22 26 3.90 2.11

넥센타이어 11,486 17,282 50.46 1,239 2,565 3,854 50.25 34 330 8.63 7.82

현대케피코 9,714 15,036 54.79 759 -　 1,168 -　 - 12 1.02 1.02

30.34%, 순이익은 49.62%나 급증했고, 기아차도 매출액이 32.85%, 순이익이 41.46%나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 인원은 현대차가 6.71%, 기아차가 2.63% 증가에 지나지 않았

다.

- 현대차의 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는 외부에서 신입 사원을 새로 뽑아서가 아니다. 대법

원은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

규직이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5일 간의 공장 점거 파업 등으로 현대차

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 160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복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발탁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이 늘

어난 것이다.

- 현대차는 다른 완성차와 달리 계약직 노동자 비율이 높다. 2010년 38명이던 계약직은

2013년 323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2년 8월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하루만

불법파견으로 일해도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게 되자,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촉탁계

약직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직을 대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아자동차의 경우 동희산업과 합작해서 만든 ‘동희오토’는 정규직 140명에 사내하청

1,250명이 일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공장이고, 경차인 모닝과 레이가 기아차 이름으

로 판매되지만 기아자동차의 간접고용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자동차부품

12212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12

조선업매출액　

증감률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율2,010 2,113 2,013 2,010 2,013

현대중공업 373,424 541,880 45.11 1,463 　*23,863 26,013 9.01 1,233 40,767 61.75 59.94 삼성중공업 131,464 148,345 12.84 6,322 12,735 12,991 2.01 555 24,377 65.74 64.28

대우조선해양 129,894 153,052 17.83 2,418 11,779 12,831 8.93 467 30,666 70.81 69.75

현대삼호중공업 84,546 74,902 -11.41 -2,817 4,213 4,258 1.07 107 10,580 71.51 70.79

현대미포조선 41,381 39,858 -3.68 -2,671 3,444 3,701 7.46 123 9,740 72.71 71.81

STX조선해양 89,112 33,487 -62.42 -40,696 2,708 2,799 3.36 20 4,993　 64.17 63.91한진중공업 31,677 25,293 -20.15 -1,901 3,100 2,331 -24.81 427 4,056 65.79 59.52

- 자동차부품사들은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를 제외하고 지난 4년 동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현대차그룹 소속 부품사들이 완성차의 성장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 인원은 소폭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규직은 넥센타

이어, 현대파워텍, 현대위아 순으로 증가했다.

- 세계 6위 자동차부품사이고, 국내 1위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의 비정규직 비율은 자

동차부품사 중에서 압도적이었다. 전체 직원의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이었고, 연구직과

사무직을 제외하고 생산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70%에 이른

다. 사내하청이 없거나 소수인 현대케피코, 만도, 현대다이모스, 넥센타이어와 비교하

면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의 대부분의 공장이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만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1개 공장 중

에서 8개 공장이, 현대위아는 전국 5개 공장 중에서 4개 공장이 정규직은 소수의 사무

-관리직 노동자들뿐이고 생산직은 전체가 사내하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대차계열사인 현대파워텍은 고용공시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소속외 근로)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허위공시가 분명하다. 현대케피코의 경우 식당과 경비노동자

를 직영으로 전환해 12명의 청소노동자를 소속외인원으로 보고했는데 현대파워텍은

청소, 경비, 식당은 물론 생산현장에서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고

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현황 자료에 현대파워텍은 정규직 1132명에 사내하

청 749명을 사용하고 있어 사내하청 비율이 39.8%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번에 공시를

하지 않은 만도는 2010년 기준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는 241명이었다.

(4) 조선업

1313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13

기계매출액　

증감률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율2,010 2,113 2,013 2,010 2,013

두산중공업 197,103 192,081 -2.55 186 6,247 7,126 14.07 1,302 1,820 30.46 17.76

두산인프라코아 74,819 77,368 3.41 -1,009 4,778 5,355 12.08 199 948 17.64 14.58

현대로템 27,737 32,993 18.95 1,260 3,568 3,617 1.37 323 872 24.83 18.12

삼성테크윈 29,243 29,120 -0.42 1,330 4,720 4,945 4.77 133 895 17.21 14.98

볼보그룹코리아 17,358 18,909 8.94 360 - 1,514 - 55 955 40.02 37.84

1차 금속매출액　

증감률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율2,010 2,113 2,013 2,010 2,013

포스코 478,872 618,646 29.19 13,551 16,249 17,103 5.26 729 15,723 49.03 46.86

-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조선산업 중에서도 현대중공업그룹이 가장

심각했다. 지난 4년 동안 매출액이 45%나 증가한 현대중공업은 간접고용 노동자 인원

이 40,7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율도 60%에 이르렀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정규직은 499명이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3200명으로 사내하청 비율이 86.5%에 이른다.

-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72.71%

와 71.51%로 조선업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대우조선해양도 비정규직 비율이 70.81%

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즉 정부가 주인인 회사로 노동자 10명 중 7명

이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사실은 바로 정부가 나쁜 일자리 양산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5) 기계

- 기계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7%에서 40%까지 편차를 보였다. 현대로템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고작 1.37%밖에 늘리지 않았고, 비정규

직 비율이 25%에 이르렀다.

-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생산하는 볼보그룹코리아의 비정규직 비율이 40.02%로 가장 높

아 기계산업 분야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6) 1차 금속

14214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14

현대제철 102,354 135,327 32.21 7,093 7,893 10,314 30.67 349 11,956 54.40 52.86

엘에스니꼬동제련 76,448 76,274 -0.23 1,672 　- 790 - 27 328 31.00 28.65 고려아연 28,109 43,319 54.11 4,527 840 1,161 38.21 25 560 33.51 32.07

동부제철 36,855 37,812 2.60 -1,405 1,852 1,662 -10.26 67 182 13.03 9.52

풍산 27,077 30,220 11.61 605 2,994 3,052 1.94 512 596 26.63 14.33

동국제강 32,073 26,189 -18.35 -1,184 1,787 1,816 1.62 71 1,481 46.08 43.97

세아제강 18,100 22,191 22.60 1,166 849 848 -0.12 108 114 20.75 10.65

세아베스틸 18,675 21,126 13.12 1,040 1,473 1,494 1.43 6 1,011 40.50 40.26

노벨리스코리아 19,288 18,560 -3.77 1,129 - 1,431 - 15 133 9.37 8.42

화학섬유매출액　

증감률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율2,010 2,113 2,013 2,010 2,013

효성 101,465 125,791 23.97 -2,362 7,392 7,643 3.40 287 2,690 28.03 25.33

SK케미칼 14,590 82,565 465.90 78 1,449 1,636 12.91 121 326 21.46 15.65

제일모직 51,130 44,111 -13.73 2,550 4,773 3,709 -22.29 116 1,370 28.60 26.37

코오롱인더스트리 46,319 52,614 13.59 1,136 2,970 3,657 23.13 168 1,951 36.69 33.78

태광산업 33,017 35,133 6.41 1,139 1,219 1,775 45.61 0 0 0.00 0.00

정유-석유화학 매출액　 증감률 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 철강을 주축으로 하는 1차 금속에서 1, 2위 기업이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포스코는 매출액이 29.19% 증가했지만 정규

직은 고작 5.26% 증가하는데 그쳤고, 비정규직 비율이 49.03%로 철강산업에서 두 번

째로 높았다.

-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54.4%로 철강업종에서 가장 높았다. 동부제철, 노벨

리스코리아 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10%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7) 화학섬유

- 화학섬유 업종의 비정규직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코오롱이 36.69%로 가장 높았고,

제일모직과 효성이 뒤를 이었다. 태광산업은 계약직과 간접고용이 전혀 없는 100% 정

규직 공장으로 보고했다.

(8) 정유-석유화학

1515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15

2,010 2,113 2,013 2,010 2,013 비율　 비율GS칼텍스 353,157 456,597 29.29 3,736 2,921 2,977 1.92 232 1,581 37.85 33.01

SK에너지 *595,143　 437,466 -26.49 1,173 *7,755　 2,234 -23.18 102 512 21.56 17.98 S-OIL 205,110 311,585 51.91 2,896 2,513 2,613 3.98 136 792 26.21 22.37

현대오일뱅크 132,959 224,036 68.50 1,583 1,725 1,790 3.77 43 615 26.88 25.12

LG화학 168,504 202,559 20.21 11,743 9,273 12,517 34.98 100 2,585 17.66 17.00

롯데케미칼 106,347 164,389 54.58 2,858 1,499 2,406 60.51 77 918 29.26 26.99

SK종합화학 *183,270　 159,033 -13.22 6,253 *5,058 1,226 6.52 15 152 11.99 10.91 삼성토탈 54,385 78,573 44.48 4,151 979 1,378 40.76 39 810 38.12 36.37

여천NCC 63,171 76,922 21.77 997 816 837 2.57 13 177 18.50 17.23

금호석유화학 49,570 51,321 3.53 -427 1,053 1,210 14.91 96 733 40.66 35.95

유무선통신매출액　

증감률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율2,010 2,113 2,013 2,010 2,013

케이티 203,262 238,105 17.14 -602 30,987 31,592 1.95 859 21,359 41.29 39.69

SK텔레콤 154,893 166,020 7.18 16,095 4,365 4,071 -6.74 121 1,277 25.56 23.35

LG유플러스 79,752 114,503 43.57 2,794 4,435 5,567 25.52 1,213 818 26.73 10.77

SK브로드밴드 21,374 25,393 18.80 123 1,384 1,490 7.66 88 125 12.51 7.34

- 정유-석유화학의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업계 1위 기업인 GS칼텍스는 매출

액이 4년 동안 29.29% 늘었는데도 정규직이 고작 56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1,581명이나 되는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37.85%로 삼성토탈,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 정유-석유화학 매출액 10대 기업 중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높은 당기순

이익을 올렸고 매출액도 대부분 크게 증가했는데도 대부분의 기업이 30% 안팎의 비정

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SK종합화학, LG화학, 여천NCC 등은 비정규직 비

율이 20% 이하였다.

(9) 유무선통신

- 통신 공룡기업들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정규직 대신 계약직과 간접고용 노동

자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업계 1위인 케이티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41.2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하청업체에 소속돼 원청의 사업장 밖에서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소속외 근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간접고용 비율은 훨

씬 높아지게 된다.

16216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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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출액　

증감률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율2,010 2,113 2,013 2,010 2,013

롯데쇼핑 190,177 282,117 48.34 8,806 9,877 20,247 104.99 6,696 11,114 46.80 29.20

이마트 *79,945　 130,352 63.05 4,762 *3,150 25,656 70.03 2,302 8,603 29.83 23.53 홈플러스 83,019 89,297 7.56 4,842 5,913 16,524 179.45 4,517 6,524 40.05 23.67

GS리테일 31,826 47,085 47.95 1,190 2,888 4,373 51.42 628 684 23.08 12.03

롯데하이마트 *34,105　 35,190 3.18 1,291 *1,407 3,459 21.62 419 831 26.54 17.65

사업부문 성별직 원 수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홈플러스(주) 남 4,956 5 3,014 7,975

홈플러스(주) 녀 1,324 39 12,283 13,646

합 계 6,280 44 15,297 21,621

(10) 유통

- 골목상권을 잡아먹고 있는 대형마트는 간접고용 비율도 높았지만 직접고용 계약직 비

율도 대단히 높았다.

-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지난 4년 동안 매출액이 48%

나 급증했고 2013년 순이익도 업계 최대였다. 그런데 간접고용 비율이 300인 이상 사

업장 평균보다 10% 가량 높았고, 직접고용 기간제를 합친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46.8%에 이르렀다. 전체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 2013년 1만 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마트는 정규직 인원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30% 가까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간접고용 노

동자가 23%에 이르렀다.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며 만든 일자리

가 대부분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나쁜 일자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 홈플러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40.05%, 간접고용 비율이 23.67%에 이르렀다. 2012년 기

업보고서에 따르면 ‘기타’로 보고된 시급제 비정규직이 정규직 인원보다 훨씬 많았는

데, 2년 만에 정규직 인원은 1만명 이상이 늘었고, 계약직은 1만명 이상 늘었다. 확인

이 필요한 부분이다.

직원현황 (기준일 : 2012년 02월 29일 )

주) ㆍ 정규직 : 당사에서 근무하는 선임이상 정규직으로서 연봉제 직원

1717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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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증감률 순이익 증감률2,010 2,011 2,012 2,113 2,010 2,011 2,012 2,013

현대자동차 669,852 777,978 844,697 873,076 30.34 60,108 81,202 90,611 89,934 49.62

기아자동차 358,269 431,909 472,429 475,978 32.85 26,983 35,192 38,647 38,170 41.46

현대모비스 221,435 262,945 307,890 341,985 54.44 27,152 30,268 35,420 33,964 25.09

현대위아 51,249 63,927 70,210 70,919 38.38 1,324 2,408 4,245 4,250 221.00

현대파워텍 19,801 28,039 29,548 32,730 65.29 542 985 1,179 978 80.44

현대다이모스 14,854 17,997 19,266 21,855 47.13 439 699 751 848 93.17

현대케피코 9,714 12,837 14,311 15,036 54.79 584 508 573 759 29.97

현대로템 27,737 27,698 31,166 32,993 18.95 704 684 993 1,260 78.98

현대제철 102,354 160,880 148,934 135,327 32.21 9,224 7,565 8,031 7,093 -23.10

정규직증감률

계약직증감률

간접

고용

비정규

직비율　간접고

용비율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현대자동차 56,099 57,068 58,104 59,861 6.71 38 37 1,727 3,238 8,421.05 11,066 19.29 14.92

기아자동차 32,599 32,392 32,733 33,456 2.63 - 19 23 120 531.58 4,878 13.00 12.69

현대모비스 6,195 6,611 6,982 7,415 19.69 49 52 103 200 308.16 6,179 46.24 44.79

현대위아 2,088 2,254 2,432 2,590 24.04 68 74 71 84 23.53 1,967 44.19 42.38

현대파워텍 1,346 1,544 1,766 1,817 34.99 5 6 9 17 240.00 28 2.42 1.50

현대다이모스 1,071 1,082 1,115 1,182 10.36 - 14 13 22 57.14 26 3.90 2.11

ㆍ 계약직 : 정규직이나 1~2년 단위 계약 형태로 근무 ㆍ 기타(Part Timer) :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시급제 파트타이머 ㆍ 기타(Temporary Worker) :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3.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현황

- 지난 4년 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의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미국발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자동차판매를 촉진하

기 위해 폐차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업계에 세금을 지원했고 매출액과 순이익

이 크게 증가했다.

18218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18

현대케피코 - - - 1,168 - - - - - -　 12 1.02 1.02 현대로템 3,568 3,581 3,630 3,617 1.37 219 232 247 323 47.49 872 24.83 18.12

현대제철 7,893 8,090 8,569 10,314 30.67 375 378 388 349 -6.93 11,956 54.40 52.86

사업체명

상시근로자 수간접

고용합

기간제

비율

간접고

용비율

비정규

직비율지역 업종1차

합계기간

없음기간제 기타

(주)한국에프엠 290 10 280 0 18 308 90.91 5.84 96.75 세종 제조업

(주)세진중공업 412 357 55 0 2,969 3,381 1.63 87.81 89.44 울산 울주군 제조업

-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이 현대차그룹은 정규직 노동자를 거의 늘리지 않았다. 특히 현

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제철은 정규직 노동자를 조금 늘리는 대신 비정규직 사내하

청을 대폭 늘려 비정규직 비율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두 배를 뛰어넘는 전체 50% 안

팎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다.

- 허위 공시를 한 것이 분명한 현대파워텍을 제외하고 현대케피코, 현대다이모스 등이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율이 대단히 낮은 것은 노동조합이 생산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

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노동조합이 있지만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제

철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4. 비정규직 비율 최고, 최하 기업

(1) 비정규직 비율 70% 이상 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공시 자료 중에서 기간제와 간접고용(소속외) 비정규직을 포함한 비정

규직 비율이 높은 업종은 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이들을 제외하

고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비정규직 비율이 70% 이상인 사업장들이다.

- 기업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사업장이다. 대기업이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정부가 불법파견을 비롯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치하면서 빚어

진 ‘일자리 참극’이라고 할 수 있다.

1919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19

SPP조선(주) 929 879 50 0 5,329 6,258 0.80 85.16 85.95 경남 사천시 제조업

주식회사우리카드 386 304 82 0 1,420 1,806 4.54 78.63 83.17 서울 종로구 금융보험업

신한기계（주） 683 677 6 0 3,196 3,879 0.15 82.39 82.55 울산 울주군 제조업(주)현대홈쇼핑 433 403 25 5 1,702 2,135 1.17 79.72 80.89 서울 강동구 도소매업

한무쇼핑(주) 519 390 129 0 1,506 2,025 6.37 74.37 80.74 서울 강남구 도소매업

대선조선(주) 409 397 12 0 1,590 1,999 0.60 79.54 80.14 부산 영도구 제조업

희성전자(주) 645 631 14 0 2,227 2,872 0.49 77.54 78.03 서울 용산구 제조업

메가박스(주) 348 339 9 0 1,164 1,512 0.60 76.98 77.58 경기 성남시 출판 영상

서울예술대학교 504 120 384 0 27 531 72.32 5.08 77.40 경기 안산시 교육서비스

(주)롯데리아 12,151 2,754 9,397 0 0 12,151 77.34 0.00 77.34 서울 용산구 제조업

수원여자대학교 624 155 469 0 46 670 70.00 6.87 76.87 경기 수원시 교육서비스

울산과학기술대 799 199 600 0 34 833 72.03 4.08 76.11 울산 울주군 교육서비스

대한조선(주) 571 552 19 0 1,705 2,276 0.83 74.91 75.75 전남 해남군 제조업

(주)용평리조트 368 257 111 0 623 991 11.20 62.87 74.07 강원 평창군 숙박음식점

(주)현대백화점 1,574 1,321 253 0 3,408 4,982 5.08 68.41 73.48 서울 강남구 도소매업

(주)오리엔탈정공 404 404 0 0 1,105 1,509 0.00 73.23 73.23 부산 강서구 제조업

(주)롯데브랑제리 383 244 139 0 528 911 15.26 57.96 73.22 충북 증평군 제조업

(주)현대미포조선 3,876 3,715 161 0 9,740 13,616 1.18 71.53 72.72 울산 동구 제조업

대림산업(주) 6,788 4,372 2,371 45 8,740 15,528 15.27 56.29 71.55 서울 종로구 건설업

현대삼호중공업 4,386 4,259 121 6 10,580 14,966 0.81 70.69 71.50 전남 영암군 제조업

이엘케이(주) 518 518 0 0 1,260 1,778 0.00 70.87 70.87 대전 유성구 제조업

대우조선해양(주) 13,208 12,829 379 0 30,666 43,874 0.86 69.90 70.76 경남 거제시 제조업

나. 정규직 300명 이상 사업장 중 비정규직 비율 5% 이하 기업

- 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고용노동부 고용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2,942개다.

이 중 634개 회사가 비정규직 비율이 5% 이하다. 식당, 경비업무와 3개월 미만 임시직

등을 고려한다면 비정규직 비율이 5% 이하인 사업장은 사실상 정규직 사업자이라고

볼 수 있다.

- 전체 사업장의 21.5% 회사가 사실상 ‘비정규직 없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시내

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고용공시를 통해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명단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접고용 인

원에는 전국 176개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1만명에 달하는 하청업체 서비스기사가 빠

져있고,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직영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만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 나쁜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대파워텍

20220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20

사업체명

상시근로자 수 소속

외근

로자

노동자

총계

기간

제비

율

간접

고용

비율

비정

규직

비율

지역 업종1차합계

기간

없음

기간

제기타

미8군(USFK) 12,210 11,914 296 0 0 12,210 2.42 0.00 2.42 서울 용산구 국제외국기관

씨제이푸드빌(주) 11,863 11,858 5 0 556 12,419 0.04 4.48 4.52 서울 중구 숙박음식점업

(주)에스텍시스템 7,297 7,297 0 0 0 7,297 0.00 0.00 0.00 서울 강남구 사업시설관리

CJCGV（씨제이씨지브이)(주)

6,572 6,570 2 0 12 6,584 0.03 0.18 0.21 서울 마포구 출판영상

효성ITX(주) 6,149 6,149 0 0 0 6,149 0.00 0.00 0.00 서울 영등포 사업시설관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

리아6,003 5,981 0 22 0 6,003 0.00 0.00 0.37 서울 강남구 숙박음식점업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5,741 5,741 0 0 14 5,755 0.00 0.24 0.24 서울 중구 도소매업

(주)씨앤에스자산관리

(건물관리)4,900 4,900 0 0 0 4,900 0.00 0.00 0.00 서울 종로구 사업시설관리

한전산업개발(주) 4,541 4,541 0 0 139 4,680 0.00 2.97 2.97 서울 중구 제조업

서비스탑주식회사 4,283 4,262 21 0 4 4,287 0.49 0.09 0.58 대전 서구 출판영상

(주)엠.피.씨 3,874 3,754 120 0 0 3,874 3.10 0.00 3.10 서울 강남구 사업시설관리

삼일회계법인 3,426 3,326 100 0 1 3,427 2.92 0.03 2.95 서울 용산구 전문과학기술

(주)오뚜기 3,233 3,215 18 0 0 3,233 0.56 0.00 0.56 경기 안양시 제조업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3,065 2,941 124 0 4 3,069 4.04 0.13 4.17 경기 용인시 제조업

(주)경기고속 2,580 2,488 92 0 0 2,580 3.57 0.00 3.57 경기 광주시 운수업

케이티텔레캅주식회사 2,516 2,516 0 0 0 2,516 0.00 0.00 0.00 서울 구로구 사업시설관리

(주)대원고속 2,302 2,272 30 0 0 2,302 1.30 0.00 1.30 경기 광주시 운수업

씨제이올리브영주식회사 2,289 2,241 48 0 0 2,289 2.10 0.00 2.10 서울 중구 도소매업

(사)한국건강관리협회 2,156 2,129 27 0 0 2,156 1.25 0.00 1.25 서울 강서구 보건업

(주)한진 2,084 2,042 42 0 52 2,136 1.97 2.43 4.40 서울 중구 운수업

(주)심텍 2,056 2,056 0 0 0 2,056 0.00 0.00 0.00 충북 청주시 제조업

(주)세스코 2,013 1,987 26 0 3 2,016 1.29 0.15 1.44 서울 강동구 사업시설관리

엘비휴넷주식회사 2,011 1,991 20 0 0 2,011 0.99 0.00 0.99 서울 구로구 사업시설관리

(주)아인텔레서비스 1,993 1,989 4 0 0 1,993 0.20 0.00 0.20 부산 사상구 사업시설관리

(주)한진해운 1,857 1,779 78 0 13 1,870 4.17 0.70 4.87 서울 영등포 운수업

(주)디아이디 1,845 1,845 0 0 1 1,846 0.00 0.05 0.05 충남 천안시 제조업

이엘씨에이한국(유한) 1,823 1,822 1 0 37 1,860 0.05 1.99 2.04 서울 강남구 도소매업

*현대파워텍(주) 1,820 1,796 24 0 28 1,848 1.30 1.52 2.81 충남 서산시 제조업

성동조선해양(주) 1,812 1,793 19 0 19 1,831 1.04 1.04 2.08 경남 통영시 제조업

한미약품(주) 1,794 1,794 0 0 72 1,866 0.00 3.86 3.86 경기 화성시 제조업

부일정보링크(주)

(전화상담)1,783 1,710 73 0 0 1,783 4.09 0.00 4.09 부산 연제구 사업시설관리

도 허위 공시로 비정규직 없는 일터에 포함됐다.

- 따라서 각 사업장의 고용 현황이 허위공시, 과장공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

2121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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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주） 1,746 1,664 82 0 0 1,746 4.70 0.00 4.70 서울 중구 제조업(주)홈스웰-본사 1,735 1,709 0 26 0 1,735 0.00 0.00 1.50 경기 안양시 사업시설관리

네이버주식회사 1,714 1,689 25 0 7 1,721 1.45 0.41 1.86 경기 성남 출판영상

세메스(주) 1,708 1,702 6 0 0 1,708 0.35 0.00 0.35 충남 천안시 제조업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식회사1,700 1,674 26 0 0 1,700 1.53 0.00 1.53 서울 마포구 사업시설관리

일진디스플레이(주) 1,607 1,605 2 0 0 1,607 0.12 0.00 0.12 충북 음성군 제조업

주)비지에프리테일 1,606 1,603 3 0 0 1,606 0.19 0.00 0.19 서울 강남구 도소매업

셰플러코리아(유) 1,604 1,560 44 0 10 1,614 2.73 0.62 3.35 경남 창원시 제조업

동아에스티（주） 1,561 1,531 30 0 16 1,577 1.90 1.01 2.92 서울 동대문 제조업(재단법인)예수의꽃동네유

지재단1,545 1,545 0 0 0 1,545 0.00 0.00 0.00 충북 음성군 보건업

주한미군교역처 1,534 1,534 0 0 0 1,534 0.00 0.00 0.00 서울 용산구 국제외국기관

(주)넥슨코리아 1,526 1,509 16 1 56 1,582 1.01 3.54 4.61 경기 성남시 출판영상

현대상선(주) 1,499 1,439 60 0 7 1,506 3.98 0.46 4.45 서울 종로구 운수업

현대오토에버(주) 1,485 1,485 0 0 56 1,541 0.00 3.63 3.63 서울 강남구 출판영상

(주)그린씨에스 1,432 1,424 8 0 0 1,432 0.56 0.00 0.56 대전 중구 사업시설관리

*삼성전자서비스(주) 1,404 1,396 6 2 60 1,464 0.41 4.10 4.64 경기 수원시 수리

사업체명 합 기간

없음

기간

제 기타

간접

고용총합

기간

제비

율

간접

고용

비율

비정

규직

비율

지역 업종1차

(주)심텍2,05

6

2,05

6 0 0 0

2,05

6 0.00 0.00 0.00

충북

청주시제조업

공영기업(주)1,33

8

1,33

8 0 0 0

1,33

8 0.00 0.00 0.00 대전 제조업

제일약품주식회사1,03

3

1,03

3 0 0 0

1,03

3 0.00 0.00 0.00 서울 제조업

인탑스(주) 986 986 0 0 0 986 0.00 0.00 0.00 경기 제조업

다. 정규직 350명 이상 비정규직 비율 0% 기업

- 기간제, 일용직, 간접고용을 포함해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공개한 사업장은

233개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상당수는 인력파견업을 하고 있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과 운수업이었다. 특히 인력파견업은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가 사

용업체에 파견하는 업종으로 정규직이라고 공시했어도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다.

-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보건업 등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

는 업종에서 비정규직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0명 공장’도 많았다.

22222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22

안양시

(주)서양네트웍스 950 950 0 0 0 950 0.00 0.00 0.00 서울

강남구제조업

율촌화학(주) 919 919 0 0 0 919 0.00 0.00 0.00 서울

동작구제조업

(주)세코닉스 835 835 0 0 0 835 0.00 0.00 0.00 경기

동두천제조업

신풍제약(주) 805 805 0 0 0 805 0.00 0.00 0.00 경기

안산시제조업

한섬(주) 742 742 0 0 0 742 0.00 0.00 0.00 서울

강남구제조업

신성통상(주) 733 733 0 0 0 733 0.00 0.00 0.00 서울

강동구제조업

주식회사오에스피 675 675 0 0 0 675 0.00 0.00 0.00 서울

종로구

전문과학기

술

(주)에스엘라이팅 656 656 0 0 0 656 0.00 0.00 0.00 대구 북구 제조업

(주)삼화양행 647 647 0 0 0 647 0.00 0.00 0.00 서울 마포구 제조업

(주)리홈쿠첸 626 626 0 0 0 626 0.00 0.00 0.00 서울 강남구 제조업

동인안전(주) 624 624 0 0 0 624 0.00 0.00 0.00 서울 강남구 금융보험업

(주)대한솔루션 622 622 0 0 0 622 0.00 0.00 0.00 인천 남동구 제조업

(주)이글루시큐리티 599 599 0 0 0 599 0.00 0.00 0.00 서울 강남구 출판영상

하이록코리아주식회사 550 550 0 0 0 550 0.00 0.00 0.00 부산 강서구 제조업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

소549 549 0 0 0 549 0.00 0.00 0.00 서울 강남구

전문과학기

술

(주)아비스타 534 534 0 0 0 534 0.00 0.00 0.00 서울 강남구 제조업

(주)디티알 523 523 0 0 0 523 0.00 0.00 0.00 경남 진주시 제조업

(주)해피콜 514 514 0 0 0 514 0.00 0.00 0.00 경남 김해시 제조업

유한회사나노원텍 501 501 0 0 0 501 0.00 0.00 0.00 경기 화성시 제조업

(주)온셀텍 493 493 0 0 0 493 0.00 0.00 0.00 경기 안성시 제조업

(주)AVATEC 476 476 0 0 0 476 0.00 0.00 0.00 대구 달서구 제조업

코스맥스(주) 469 469 0 0 0 469 0.00 0.00 0.00 경기 화성시 제조업

목포중앙병원 454 454 0 0 0 454 0.00 0.00 0.00 전남 목포시 보건업

(주)서정테크 452 452 0 0 0 452 0.00 0.00 0.00 경북 구미시 제조업

(주)영진엘씨디 445 445 0 0 0 445 0.00 0.00 0.00 경기 파주시 제조업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444 444 0 0 0 444 0.00 0.00 0.00 충북 청주시전문과학기

술

(주)에이스종합관리 439 439 0 0 0 439 0.00 0.00 0.00 서울 구로구 건설업

(주)노브랜드 428 428 0 0 0 428 0.00 0.00 0.00 서울 송파구 제조업

(주)일진베어링 398 398 0 0 0 398 0.00 0.00 0.00 경북 경주시 제조업

영신정공(주) 398 398 0 0 0 398 0.00 0.00 0.00 경북 경주시 제조업

신한일전기(주) 378 378 0 0 0 378 0.00 0.00 0.00 경기 부천시 제조업

인봉의료재단영등포병원 372 372 0 0 0 372 0.00 0.00 0.00 서울 영등포 보건업

(주)명진기업 370 370 0 0 0 370 0.00 0.00 0.00 경기 평택시 제조업

(주)인동에프엔 370 370 0 0 0 370 0.00 0.00 0.00 서울 서초구 제조업

(주)엠오에스강북 368 368 0 0 0 368 0.00 0.00 0.00 서울 광진구 건설업

(주)제이엔지코리아 365 365 0 0 0 365 0.00 0.00 0.00 서울 강남구 제조업

2323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23

（주）신화엘씨디 362 362 0 0 0 362 0.00 0.00 0.00 경기 파주시 제조업(주)인디에프 359 359 0 0 0 359 0.00 0.00 0.00 서울 강남구 제조업

(주)티에스이 358 358 0 0 0 358 0.00 0.00 0.00 충남 천안시 제조업

(주)디엠티 356 356 0 0 0 356 0.00 0.00 0.00 대전 유성구 제조업

서원테크주식회사 351 351 0 0 0 351 0.00 0.00 0.00 경기 용인시 제조업

5. 고용공시의 제도적 문제점

(1) 미공시 및 허위 공시

- 자동변속기를 생산하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파워텍은 기업공시와 고용공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가 1,817명이고, 기간제 17명, 간접고용 28명으로 비정규

직 비율이 2.4%다. 공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정규직 없는 모범적인 공장인 것이다.

- 그러나 2010년 8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조사

에 따르면 당시 생산직 노동자는 정규직 1,132명에 간접고용 사내하청 749명으로 사내

하청 비율이 39.8%에 이르렀다. 현대파워텍의 고용공시 자료가 사실이라면 700명 이상

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따르면 서

산공장의 노동자 중 40% 가량이 사내하청 노동자라고 한다. 현대파워텍이 허위공시를

한 것이 틀림없다.

-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허위공시가 쉽지 않겠지만 노조가 없거나 친기업노조

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용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공시

첫 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눈치

를 보면서 비정규직 인원을 축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업의 재무와 관련해 허위공시를 하게 되

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동종 업

종의 회사보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아는 것

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기업의 의무다. 고용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시 대상 정규직 300인 이상

24224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24

- 기아자동차와 동희산업의 합작회사인 ‘동희오토’는 모닝과 레이를 만드는 완성차 공장

이다. 2013년 매출액 2037억, 당기순이익 42억의 대기업이지만 고용공시 대상이 아니

다. 동희오토의 정규직 노동자가 300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

칙에는 고용공시 대상을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정해놓았

다. 동희오토 서산공장에는 16개 하청업체에 125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일하고 있지

만 정규직은 사무관리직 140명만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

이다.

- 국내 9위 조선소인 대선조선은 올해 정규직 노동자가 397명이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1,590명이다. 대선조선이 이후 정규직을 줄여서 300명 이하가 되면 동희오토처럼 공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가장 악질적이고 나쁜 형태인 ‘비정규직 공장’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고용공시를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간접고용을

포함한 전체노동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3) 기술서비스 노동자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시의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집계 대

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태광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서

기술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실제 대

기업들은 이 노동자들을 공시하지 않았다.

- 최근 하청 노동자 1000명이 41일간의 파업을 벌였던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사 홈페이지

에 ‘전국 184개 센터에서 IT 전문 CS프로(엔지니어) 신속 지원, 제품의 H/W뿐 아니라

S/W까지 유지보수 수행, 사업장(Site)별 지정 엔지니어를 통한 책임 서비스, 정기 예

방점검을 통해 장애발생 사전 차단’을 주요 업무라고 자랑한다. 한 센터에 50명씩만

일해도 서비스 기사는 최소한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는 184개

서비스센터 중에서 7곳만이 정규직이 운영하는 직영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시대상에서조차 빠졌다.

- 따라서 고용공시 대상을 하청회사에게 외주화한 서비스센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2525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25

(4) 세분화된 공시 필요

- 에 따르면 2010년 현대모비스의 정규직 노동자는 6,115명인

데 이 중 생산직 노동자는 1,918명이었다. 사무관리직과 연구직 인원이 4천명이 넘었

다. 사무연구직을 제외하면 생산직 대비 사내하청 비율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생산직

노동자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현대모비스의 생산직 대비 사내하청

비율은 70%가 넘는다.

- 고용공시의 간접고용(소속외근로자)에는 파견, 용역, 사내하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청소, 식당, 경비, 시설노동자들의 비율은 대략 10~20% 정도이고 8~90%는 사내하청

노동자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파견, 용역, 사내하청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해야 고용

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 2010년 8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에서는 공장별

사내하청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용공시에서는 공장별 고용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 공장별 고용 현황이 파악되어야 지역별로 비정규직 현황과 비율

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Ⅲ. 나가며

1. 불법파견 가능성 높은 사내하청

- 7월 1일 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공시 결과가 공개된 후 고용노동부는 “공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지만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시율이 99.8%에 이

른 것을 보면 기업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

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 명단 발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

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규직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대다수가 공시에 참여한 것은 공시 내용의 정

확성 여부를 떠나 그동안 사내하청을 비롯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그 동안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논란이

26226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26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규모를 숨겨왔다. 이번 공시를 통해 기업들의 정규직과 계

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어느 회사가 나쁜 일

자리를 늘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을 시작으로 공공, 민간, 서비스 영역까지 간접고용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 전 산업으로 급속히 확대됐는데 17년이 지나서야 고용공시 제도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청소, 경비, 식당, 시설관리 노

동자들과 합법적인 파견노동자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사내하청 노동자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미포조선에서 ‘위장도급’,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쌍용자동차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고, 완성차와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규직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즉, 불법고용 여부가 상

당히 의심된다는 것이다.

-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런데 정부는 ‘소속 외 근로자’라는 이름을 붙여 마치 ‘합법도급’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

다. 고용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에는 노조가 없어 아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26,304명 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2만명 이상의 노동자는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다. 고용공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 88만명

중 최소한 70만명 이상은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확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 정부는 고용공시를 통해 확인된 사업장 중에서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공

정에 간접고용(소속외 인원) 비율이 높은 사업장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마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불법을 개선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대기업

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 기아차 모닝공장(동희오토), 현대모비스 8개 공장, 현대위아 4개 공장, 현대중공업 군

산조선소, 한라비스테온공조 울산공장, 현대비엔지스틸 광주공장 등은 모두 정규직은

관리직이고, 모든 생산현장은 비정규직 사내하청으로 운영되는 ‘정규직 0명’ 공장이다.

가장 나쁜 고용구조를 가진 ‘비정규직 공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727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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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규직 사내하청 사내하청 비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499 3,200 86.51%

타타대우상용차 1175 140 11.91%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인원 25 30 30 50 40 30 42 31 36 41 50 50 455

2. 노동조합의 역할

- 현대케피코, 현대다이모스, 만도 등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율이 대단히 낮은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생산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다. 하지만 노동조합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비율이 업계에서

가장 높다.

-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비판을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으로 받

아들이고, 임단협의 핵심 목표로 삼아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년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이뤄낸 타타대우상용차는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 없는 공장’

이 된다.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타타대우상용차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타타대우상용차 사내하청 현황

타타대우상용차 연도별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 총연맹과 산별노조는 지역, 산업, 전국 단위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 흐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고용공시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

을 만들고 투쟁에 나선 삼성전자서비스, 태광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한다.

3. 사회운동

- 비정규직 사내하청이라는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

28228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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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공시자료를 분석해 업종과 지역별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사업

장을 뽑아 나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나쁜 기업 불매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지

역에서는 지방정부를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 특히 정규직 0명

공장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추방운동을 벌여야 한다.

-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지표를 개발하고, 좋은 일자리 확산운동을 전개하며, 지방정

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등도 검토하면 좋을 듯하다.

- 무엇보다 정규직, 비정규직,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일터와 지역과 전국에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

국적인 사업을 만들어가야 한다.

2929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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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고용공시제의 문제점 및 제조업 간접고용 현황과 과제1)

|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1.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도의 문제점

▸공시대상 사업체의 범위 문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직접고용 인원은 최소화하되 간접고용을 최대한 늘려서 사업을 영위

하는 기형적 고용관계 기업들(예: 동희오토, 대선조선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을 줄

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고용공시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워

▸공시내용의 문제 i)허위공시: 기형적 고용관계를 갖는 기업들이 공시대상에서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 또한 높음. 예를 들어, 3,000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는 성동조선해양은 소속외근로로 19명만 존재한다고 응

답. 이밖에도 수십, 수백건의 의심사업장들이 존재.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

단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허

위공시가 자행될 가능성 매우 높음.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공시정보 입력 기

간 이후, 착오 입력 의심사업장에 대한 안내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ii)다양한 비정규직 유형 미반영: 현행 고용공시제도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기타직, 소속외근로 단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입력토록 하고 있으며, 이것

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

음. 무기계약직만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정규직과 중규직(계약기간의 정함은 없

1) 토론문은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2014년 7월 이슈페이퍼 『2014년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고용형태공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예정)의 일부를 요약․발췌한 것임.

30230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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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정규직과 직군 또는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일군의 고용형태)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기타직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의 잔여적 범주로 치부하기에 그 내

부의 다양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소속외근로로 총화되는

간접고용은 그 내부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 대표적으로 사내하도급과

파견은 간접고용이란 점에서 동일하지만 법적 규율의 강도 및 고용관계의 특

성이 매우 상이함. 심지어 현행 고용공시제도는 정부가 기존에 활용해왔던

지표를 모두 무시한 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혀 새로운 기준

으로 고용현황을 측정하고 있음. 오히려 기존의 통계들에서 활용한 기준들을

보다 세분화하고 강화한 형태의 조사가 필요

2. 제조업 비정규직 현황 분석: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고용형태공시 사업체 기초 현황

(단위: %)30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5,000인 미만

10,000인 미만

10,000인 이상

전 체

건설업(농림어업 포함)

2 (2.2) 30 (32.6) 23 (25.0) 28 (30.4) 7 (7.6) 2 (2.2) 92 (100.0)

제조업(광업 포함)

29 (3.2)422 (45.9)

272 (29.6)

170 (18.5)

11 (1.2) 16 (1.7) 920 (100.0)

개인서비스업 8 (5.7) 56 (40.0) 39 (27.9) 27 (19.3) 8 (5.7) 2 (1.4) 140 (100.0)

사업서비스업 63 (6.3)353 (35.3)

358 (35.8)

200 (20.0)

22 (2.2) 5 (0.5)1,001 (100.0)

유통서비스업 18 (3.9)192 (41.7)

156 (33.9)

76 (16.5) 12 (2.6) 6 (1.3) 460 (100.0)

사회서비스업 15 (4.6)114 (34.7)

115 (35.0)

77 (23.4) 5 (1.5) 3 (0.9) 329 (100.0)

전 체 135 (4.6)1,167 (39.7)

963 (32.7)

578 (19.6)

65 (2.2) 34 (1.2)2,942 (100.0)

▸공시대상 사업체 2,947곳 중 2,942개 사업체가 응답. 공시율 99.8%▸산업별로 보면, 사업서비스업이 1,00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광업) 920곳, 유통서비스업 460곳, 사회서비스업 32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번 고용형태공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

3131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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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기초 정보(산업․업종) *단, 홈페이지에서는 표준산업대분류까지만 공개 -종업원 기초 정보 및 특이사항

․성별 고용규모 ․고용형태별 고용규모 i)직접고용 인원(무기계약, 기간제, 기타 비전형적 직접고용) ii)간접고용 인원(소속외근로) *단, 파견, 사내하도급, 용역 등 세부형태 미분류

▸아래에서는 제조업 사업체에 한정해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세부업종구분은 다음과 같음. (제9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동차: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조선: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철강: C24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전자: C26-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전기장비 제조업 -석유화학: C19-C22 코크스, 화학물질, 의료용 물질,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기타제조업: 상기 외 전체(섬유, 의복, 기계, 음식료, 목재종이출판 등)

▸앞서 언급한 자료의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실시

▸우선, 전체 2,942개 사업체 중 2,472개(84.0%)가 1명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 즉, 고용형태공시에 응답한 사업체 10곳 중 8.4곳은 1명 이상의 기간제

노동을 활용

▸산업별로 보면, 사회서비스업(91.2%), 건설업(90.2%)의 기간제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광업)은 78.0%로 가장 낮은 사용률(광업을 제외한 919개

사업체 중 717곳이 기간제를 사용)을 보였음.

▸주요 업종들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기간제 사용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철강업으로 49개 사업체 중 42개(85.7%)가 1명 이상의 기간제 노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선업(82.6%, 23개 사업체 중 19곳) 및 석유화학업(84.7%,

170개 사업체 중 144곳) 또한 상당히 높은 사용률을 보였음.

32232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32

비정규직 사용여부: 기간제

(단위: %)30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5,000인 미만

10,000인 미만

10,000인 이상

전 체

제조업(광업 포함) 65.5 70.6 81.3 90.0 100.0 100.0 78.0

-자동차 100.0 69.7 77.3 92.0 100.0 100.0 77.3

-조선 0.0 72.7 100.0 100.0 100.0 82.6

-철강 100.0 76.0 91.7 100.0 100.0 85.7

-전기전자 50.0 51.4 66.7 65.2 100.0 100.0 59.5

-석유화학 75.0 79.5 85.7 93.0 100.0 100.0 84.7

-기타제조업 77.8 79.6 87.3 93.8 100.0 100.0 85.3

전 체 71.9 78.6 85.0 94.1 93.8 100.0 84.0

주: 해당 셀의 전체 사업체 수 1명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을 뜻함.

제조업 업종별 분석에서는 광업 사업체 제외.

▸한편, 전기전자업종은 59.5%(210개 사업체 중 125곳)로 제조업 전체 평균이나 전 사업체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음.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

해 기간제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전기전자업종 때문.

전기전자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기간제 사용비율은 전체 평균(84.0%)

과 비슷하거나 상회하고 있음에 주의

비정규직 사용여부: 기타직

(단위: %)30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5,000인 미만

10,000인 미만

10,000인 이상

전 체

제조업(광업 포함) 10.3 11.1 9.9 19.4 18.2 18.8 12.5

-자동차 0.0 3.0 0.0 12.0 0.0 0.0 3.5

-조선 0.0 18.2 0.0 40.0 33.3 21.7

-철강 100.0 0.0 8.3 22.2 0.0 8.2

-전기전자 0.0 7.6 10.0 8.7 0.0 33.3 8.6

-석유화학 0.0 10.3 9.5 16.3 50.0 0.0 11.8

-기타제조업 22.2 19.7 14.5 26.2 25.0 0.0 19.3

전 체 12.6 16.9 19.1 25.6 38.5 20.6 19.6

주: 해당 셀의 전체 사업체 수 1명 이상의 기타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을 뜻함.

제조업 업종별 분석에서는 광업 사업체 제외.

3333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33

▸기타직의 경우, 전체 2,942개 사업체 중 578개(19.6%)가 1명 이상의 기타직 노동자(일일근로, 가내노동 등 비전형적 직접고용)를 사용. 즉, 고용형태공시

에 응답한 사업체 10곳 중 2곳은 1명 이상의 기타직 노동을 사용한다는 의미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63.0%)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기타직 사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서비스업(30.0%)과 사회서비스업(28.3%) 또한 전

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음.

▸제조업을 주요 업종들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기타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일용직 노동이 널리 활용되는 조선업(21.7%, 23

개 사업체 중 5곳이 기타직 사용)이었고, 그 다음으로 기타제조업(음식료 제

조업, 섬유제조업, 기계 등)이 19.3%로 나타났음. 그러나 제조업 전체로 놓고

보면, 기타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12.5%(919개 사업체 중 115곳이 기타직 사

용)에 불과해 다른 산업들에 비해 기타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음.

▸다음으로, 소속외근로, 즉 간접고용의 경우, 전체 2,942개 사업체 중 1,684개(57.2%)가 1명 이상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직(19.6%)에 비해서는 높은 사용률(전체 사업체 중 1명 이상의 간접고용 비정

규직을 사용하는 사업체의 비율)을 보이는 데 반해, 기간제(84.0%)에 비해서

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사용규모가 아닌, 단순 사용여부

만을 놓고 보면, 이번 고용형태공시 사업체에서는 ‘기간제’(84.0%)>‘간접

고용(소속외근로)’(57.2%)>‘비전형적 직접고용(기타직)’(19.6%) 순으로 비정

규직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비정규직 사용여부: 소속외근로

34234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34

(단위: %)30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5,000인 미만

10,000인 미만

10,000인 이상

전 체

제조업(광업 포함) 55.2 76.5 83.1 91.2 100.0 93.8 81.1

-자동차 100.0 83.3 88.6 96.0 100.0 100.0 87.9

-조선 0.0 72.7 100.0 100.0 100.0 82.6

-철강 100.0 72.0 66.7 100.0 100.0 77.6

-전기전자 33.3 67.6 88.3 87.0 100.0 100.0 75.2

-석유화학 75.0 87.2 88.1 93.0 100.0 100.0 88.8

-기타제조업 66.7 75.2 77.3 87.7 100.0 0.0 78.2

전 체 35.6 52.4 54.9 71.8 76.9 91.2 57.2

주: 해당 셀의 전체 사업체 수 1명 이상의 소속외근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을

뜻함. 제조업 업종별 분석에서는 광업 사업체 제외.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광업)이 81.1%로 가장 높은 비율(광업 제외 919개 사업체 중 745곳이 1명 이상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73.9%), 사회서비스업(64.1%), 유통서비스업(63.0%) 등의 순으로 나타

남.

▸특징적인 점은 기간제 사용률에 있어서는 산업별 편차가 크지 않았던 것과 달리, 즉 산업별 기간제 사용률이 적게는 78.0%(제조업․광업)에서 많게는 91.2%(사회서비스업) 사이에 분포했던 것과 달리, 간접고용 사용률의 경우에

는 산업별 편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임(간접고용 송출업체들이 포

함돼있는 사업서비스업(28.9%)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57.1%(개인서비스업)에서

최대 81.1%(제조업․광업)로 분포). 이것은 간접고용은 제조업, 건설업, 사회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활용되는 고용형태란 점을 뜻함.

▸아울러, 기업규모에 따른 편차 또한 매우 큼. 기간제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71.9%라는 높은 사용률을 보였지만 간접고용은 최소 35.6%(300인

미만)에서 최대 91.2%(10,000인 이상)로 기업규모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남.

▸즉, 기간제가 산업,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고용형태인데 반해, 간접고용은 특정 산업․업종의 대기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특징을

3535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35

갖고 있음. 그 핵심이 바로 제조업의 대공장들.

▸제조업을 다시 주요 업종들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간접고용 사용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석유화학업(88.8%, 170개 사업체 중 151개가 1명 이상의 간접고

용 비정규직 사용)이었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87.9%), 조선(82.6%), 철강

(7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앞서 기간제의 경우에는 제조업 내에서도 업종

별로 기간제 사용률 편차가 컸지만(전기전자업종의 기간제 사용률(59.5%)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았음),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제조업 내 전 업종에

걸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즉, 다른 산업에 비해 제조업의 간접고용 사

용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아래에서는 간접고용, 즉 소속

외근로에 한해서만 분석을 실시

비정규직 사용규모: 소속외근로

(단위: 명)30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5,000인 미만

10,000인 미만

10,000인 이상

전 체

제조업(광업 포함)950 33,044 50,628 106,512 18,515 191,126 400,77559.4 102.3 224 687.2 1,683.2 12,741.7 537.2

-자동차193 5,182 4,236 7,882 6,179 19,923 43,595 96.5 94.2 108.6 328.4 6,179.0 6,641.0 351.6

-조선6,863 10,230 29,388 95,810 142,291 857.9 3,410.0 5,877.6 31,936.7 7,489.0

-철강64 1,872 2,107 5,477 27,679 37,199

64.0 104.0 263.4 608.6 13,839.5 978.9

-전기전자34 4,376 12,805 6,340 3,585 45,129 72,269 8.5 61.6 241.6 317.0 896.3 7,521.5 457.4

-석유화학300 3,585 4,045 27,578 3,078 2,585 41,171

100.0 52.7 109.3 689.5 1,539.0 2,585.0 272.7

-기타제조업359 11,166 17,006 29,847 5,673 64,051 59.8 108.4 200.1 523.6 1,418.3 251.2

전 체9,920 65,425 102,196 257,568 135,901 306,499 877,509206.7 107.1 193.2 620.6 2,718 9,887.1 521.1

주: 윗줄의 숫자는 해당 셀의 ‘전체 소속외근로 노동자 수’를, 아랫줄의 숫자는 해당 셀의 ‘업체별

평균 소속외근로 노동자 수’를 뜻함. 제조업 업종별 분석에서는 광업 사업체 제외

▸이번 고용공시 조사에 응답한 사업체의 직접고용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348

36236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36

만6천여명이었으며,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전체 87만7천여명임. 그 중 제조업

에만 40만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고용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산업이 제조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사업체들만 놓고 보면, 사업체별로 평균 521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별 평균 537.2명의 간접고용 노동

자 활용. 한편,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업체별 평균 간접고용 노동자 수 또한

크게 증가.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는 평균 107.1명의 간접고용 노동자

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10,000인 이상 사업체는 평균 9,887.1명의 간접고

용 노동자 사용. 즉,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

이며,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남(500인 미만 102.3명

→10,000인 이상 12,741.7명).

▸제조업을 다시 주요 업종들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간접고용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조선업(142,291명)이며,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72,269명), 자동차

(43,595명), 석유화학(41,171명), 철강(37,199명) 순으로 나타남. 즉, 고용규모로

볼 때, 제조업 내에서 간접고용 문제가 가장 곳은 조선>전기전자>자동차>석

유화학>철강 순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간접고용 문제의 보다 직접적인 지표는 상시근로자 대비 간접고용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음. 즉, 단순히 각각의 사업체가 얼마나 많은 간접고용 노

동자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한 사업체 내에서 간접고용 노동자가 얼마

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기업이 자신들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이

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관계를 얼마나 외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한다는

점임.

상시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 소속외근로

3737 토론회 |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본 2014 민간기업 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37

(단위: 명)300인 미만

500인 미만

1,000인 미만

5,000인 미만

10,000인 미만

10,000인 이상

전 체

제조업(광업 포함) 23.8 26.3 32.5 29.0 24.4 61.3 29.4

-자동차 33.0 24.7 16.7 15.9 81.3 18.5 20.9

-조선 　 209.6 446.7 155.5 　 182.6 228.5

-철강 21.4 27.1 36.8 39.5 　 98.9 35.7

-전기전자 3.5 16.8 35.8 14.9 12.4 16.5 22.5

-석유화학 37.9 13.7 15.7 27.3 26.0 19.9 18.5

-기타제조업 27.6 27.7 30.0 27.8 21.3 　 28.4

전 체 657.7 27.0 28.3 28.6 39.5 47.8 46.6

주: 제조업 업종별 분석에서는 광업 사업체 제외

▸이번 고용공시 조사에 응답한 사업체 중 1명이라도 간접고용(소속외근로)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모두 1,684곳이었으며, 이들 사업체의 상시근

로자 대비 간접고용 비율은 평균 46.6%로 나타났음. 즉,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46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임.

▸산업별로 보면, 사업서비스업이 12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101.2%), 개인서비스업(34.1%), 유통서비스업(33.2%), 제조업